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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2019.04.29. photo1006@newsis.com |
청와대가 NSC(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정치적 보복'이라고 규정했던 것을 '보복'으로 정정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4일 NSC(국가안보회의) 상임위원회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일관계 현황 점검이 우선 이뤄졌다.
청와대가 처음 발송한 NSC 상임위 결과 서면 브리핑에는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하여 취한 수출 규제 조치를 WTO(세계무역기구)의 규범과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정치적 보복 성격으로 규정하고,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약 20분 뒤 청와대는 NSC 상임위 결과 서면 브리핑을 수정 발송했다. 청와대는 "최근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에 취한 보복적 성격의 수출규제 조치는 WTO의 규범 등 국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일본이 이러한 조치를 철회하도록 하기 위한 외교적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요약을 하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는 정치적 보복'에서 '보복적 성격의 일본 수출 규제 조치'로 톤 다운을 한 것이다. 다소 강한 표현인 '정치적 보복'을 '보복'으로 낮추기도 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 발송 전) 최종단계에서 지금 상황에 맞는 단어(보복적 성격)로 정리한 것"이라며 "실무자의 실수로 (초안이) 잘못 나갔다"고 해명했다.
실수라고 했지만, NSC 상임위가 일본의 이번 수출 규제를 사실상 '정치적 보복'으로 규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언론 발표문의 수위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이라는 단어를 빼고, 뉘앙스까지 조절한 격이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보복적 성격으로 규정한 것은 아베 신조 총리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혔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한 것"이라며 "외교적 대응 방은은 WTO 제소를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본 조치의 부당함과 자유 무역 주의에 위배된다는 사실 등을 주요국에 설명할 예정"이라며 "국제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에서는 6·30 남북미 정상 회동의 의미와 성과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정전협정 66년 만에 분단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 회동이 전격적으로 성사된 것은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시대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음을 알리는 역사적인 사건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를 계기로 북미 간 협상이 조기에 재개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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