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청년 앞으로'..靑비서관 신설·총리실에 청년정책조정위

[the300]'청년기본법'도 역점..홍영표 "청년 고달프면 우리미래 어두워"(종합)

김성휘 기자,이지윤 기자 | 입력 : 2019.05.02 10:01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청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청와대 비서관(청년정책관)을 신설한다.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도 설치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존 청년정책협의회를 확장, 청년미래연석회의를 구성한다. 당정청은 2일 오전 국회에서 청년정책 당정청 협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청년층이 직접 기구에 참여하는 게 초점이다.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청년정책 당정청 협의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모두발언하고 있다. 협의회에서는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청년 정책 로드맵 수립, 부처별 청년 대상 정책을 총괄할 통합 컨트롤타워 구축, 청년 소통 체계와 정책 역량 강화 방안 등이 다뤄졌다. 2019.05.02. kkssmm99@newsis.com
우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 산하 청년정책관실을 신설한다. 청년정책관은 비서관(1급)이 유력하다.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협의에서 "청년정책관실은 청년 관련 제반 정책을 기획‧조정하고 청년세대와 직접적 소통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엔 총리실 산하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의장은 국무총리다. 정부 부처에 흩어져있는 청년정책을 총괄한다. 여당에는 청년미래연석회의를 구성한다.

국회 청년미래특별위원회 간사인 김병관 민주당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청은 청년 감수성‧소통‧정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며 "기성세대가 만들어서 발굴하는 관점이 아니라 청년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중요하게 봤다"고 강조했다. 또 "당의 청년 관련 정책, 예산 관련 부분, 청년과의 소통 문제, 청년의 정치참여 문제를 포괄해 청년미래연석회의에서 다루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당·정은 이와 함께 다수의 청년기본법안 처리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청년기본법 8개 정도가 제출돼있는데 정부 총리실에서 관장해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민주당은 청년기본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협의에 당에선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선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청와대에선 이용선 시민사회수석이 참석했다.

이용선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년 일자리와 주거, 결혼과 출산, 보육과 교육 등 청년 정책을 고민하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하지만 여전히 청년들은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고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아픔을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쪼개진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청년문제는 20~30대의 문제만은 아니다"며 "청년이 불행하고 고달프면 우리 사회의 미래도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기성세대 정치권이 앞장서서 일자리 문제, 상명하복의 조직문화, 개인자율성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문화 등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정책 눈높이를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년기본법도 야당과 협의해 조속히 국회를 통과시키겠다"며 "아픈 손가락인 청년을 위해 긴 호흡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분명히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비서진은 필요에 따라 신설·폐지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소상공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해 7월 자영업비서관 직을 신설했다. 이어 지난해 8월 인태연 자영업비서관을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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