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일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성공하고 있냐, (물으면) 반드시 그렇게 선을 긋듯이 말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며 "대체로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득 수준이 높아진 것은 틀림없는 성과"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를 갖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에 대한 마무리 답변 격으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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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단체 초청 간담회에 인사말하고 있다. 2019.04.01. 뉴시스 전신 기자= photo1006@newsis.com / 사진=전신 |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은 단순히 최저임금을 높이자는 것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며 "첫째는 소득을 높이고 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통신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주거비라든지 여러 가지 필수 생계비를 낮춰주는 그리고 또 그에 대해서 일자리까지 늘려주는 여기까지가 다 포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된 노동자의 소득상승은 성과라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일자리 늘어나는 것이 상당히 둔화된 것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또 고용 밖에 있는 비근로자 가구 이런 소득이 낮아져서 오히려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하는 문제에서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이런 지적이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동자들의 소득을 올려주는 것 그런 부분은 긍정적인 성과인 만큼 계속해 나가면서, 노동에서 밀려나는 분들이 없도록 또 그런 분들의 소득까지도 충분히 보장돼서 소득의 양극화가 해소되는 사회안전망까지 제대로 구축하는 데 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말은 상당히 세계적으로 족보가 있는 이야기"라며 "원래 ILO(국제노동기구)가 오래전부터 임금주도성장을 주창해 왔고 ILO가 주창한 임금주도성장은 많은 나라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최저임금제도가 새로 마련된 나라들이 있고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 나라들도 있다"며 "오바마 대통령도 시정연설 이런 쪽에서 말한 적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리가 임금주도성장이라 하지 않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다른 나라들은 대체로 임금 노동자 중심의 구조인 반면에 우리는 임금 노동자 못지않게 자영업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이라는 말로 다 포괄할 수가 없어서"라며 "말하자면 임금 노동자들의 소득과 자영업자들의 소득을 모두 망라하는 개념으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것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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