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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이동훈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 문을 열자마자 더불어민주당이 사상 초유로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강행처리하겠다며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원내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역구 조정 등이 필요한 선거제 개편은 아무리 의회 질서가 강대강으로 치달아도 반드시 합의에 의해 통과돼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패스트트랙 상정을 추진한 데 대해 "사상 초유의 입법 쿠데타이자 헌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야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을 향해 "당장 얻는 의석 수에 의회민주주의의 정신과 권력 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금 야당들은 집권여당에 의해 철저하게 이용당하고 있다"며 "선거제 개편을 미끼로 좌파독재법안을 통과시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내년에 여당이 단독 과반에 성공할 것으로 보이면 선거제 개편 논의는 백지화될 것"이라며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결국 야당들을 또 이용하려고 들 것"이라고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원정수는 300석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불문의 헌법정신에 반한다는 것을 고백하자"며 "한국당은 국회의원 숫자를 270명으로 줄이고 비례대표제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정당 민주화가 사실상 실현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비례대표제는 계파보스간의 밀실공천과 밥그릇 나눠먹기로 전락하기 일쑤"라며 "차제에 비례대표를 폐지하고 이를 지역구 숫자 조정에 사용해 지역구 의원의 대표성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비례대표제의 장점과 순기능은 개혁공천을 통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녹여낼 수 있다"며 "여성후보 공천 30%의 현행 권고 규정을 강행 규정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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