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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명균 통일부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비핵화 이룩을 위해선 비핵화 후 평화체제 이행이 아니라 둘을 함께 추진할 때 비로소 비핵화를 완수할 수 있다"며 "평화체제 구축 방안을 제시 안 하면서 북이 먼저 비핵화 안 한다고 북이 비핵화 약속 지키지 않는다 하는 건 기본적으로 남북, 북미가 합의한 정신과 맞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이낙연 총리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이낙연 총리는 "기본적으로 (이 주장에) 동의한다"며 "선 비핵화를 언급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마저도 이제 종전선언이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다고 말한 게 보도될 정도이니 전개를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답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6.12 센토사 합의에선 북의 체제 안전보장과 완전한 비핵화에 합의했다"며 "각론 4개항에 선후관계가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이행의) 동시적 수용을 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달 남북 평양정상회담과 한미 뉴욕정상회담의 의미에 대해 이 총리는 "하나는 비핵화 시작의 구체적 일정을 최초로 명문화해 이걸 통해 교착상태던 북미 회담을 재개 시켰고, 또 하나는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제고를 포함한 남북관계 발전에 큰 걸음 내딛였다는 두 줄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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