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예산정보 무단 열림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
'재정 정보 유출' 논란으로 청와대·정부 부처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청와대가 부적절한 예산운용을 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청와대 직원들이 소관 업무회의에 참석하면서도 회의 참석 명목으로 부당하게 수당을 받았다는 주장이다. 전날 공개한 업무추진비 내역에 이은 폭로다.
심 의원은 28일 오전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언론에 공개했다. 심 의원이 재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보한 업무추진비 내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올 2월까지 비서관·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은 청와대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회의 수당으로 1회당 10만~25만원씩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지급 받은 돈은 많게는 수백만원에 달했다.
심 의원 측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침에 따르면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됐을 경우'에 한해서만 회의비 지급이 가능하다. 자신이 소속된 중앙관서 사무와 담당 업무에 대해서는 회의비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09년부터 공무원의 회의 참석수당 지급을 금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심 의원 측의 분석에 따르면 지침을 위반한 청와대 주요 인사에는 현직 청와대 춘추관장과 부대변인, 선임행정관 등이 다수 포함됐다. 윤건영 국정상황실장과 송인배 정무비서관,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은 21차례에 걸쳐 315만원을 수령했다.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과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은 19차례에 걸쳐 285만원을 받았다. 김봉준 인사비서관은 210만원(14차례),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은 135만원(9차례)을 회의참석 수당으로 받았다.
이밖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등이다.
이런 방식으로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지급된 금액이 2억5000만원이다.
심 의원은 "언급된 사례는 이들 중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으로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이라며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도 있는데 이들 역시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회의참석 수당을 받은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이어 "청와대 직원들이 마땅히 참석해야 할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수백만원에 달하는 회의비를 예산지침을 위반해가며 부당수령한 것은 심각한 도덕불감증"이라며 "정부는 예산지침을 어기고 비정상적으로 지급한 회의 참석수당에 대한 관련자 처벌과 회수를 해야하며 감사원은 전면적인 감사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관련 청와대도 즉시 해명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청와대 정식 직원으로 임용되기까지는 적어도 한 달 넘게 시간이 걸린다"며 "정부 출범 직후 당장 업무를 할 방법이 없어, 해당 분야 민간인 전문가로 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규정대로 자문료를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the300,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 1국민연금 보험료 9→13%?...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서 결론날까
- 2尹 "연금개혁, 다음 국회서" 발언에…복지부 "지금 안 한단 뜻 아냐"
- 3'보험료 4%p' 올리는 연금개혁, 윤 대통령 말대로 다음 국회에서?
- 4선 넘는 일본, 네이버에 '라인' 매각 지시…외교부, 日과 물밑 접촉
- 5[속보] 이태원참사 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법사위서 가결
- 6이태원참사 특별법, 법사위도 통과…이날 본회의서 처리될 듯
- 7거침없는 트럼프의 입…또 주한미군 철수 시사, 韓美 협상 뒤집기?
- 8[속보] 이태원참사특별법, 국회 행안위 통과
- 9이태원참사특별법, 여야 합의안대로 국회 행안위 통과…법사위로
- 10사무총장 아들은 '세자'로 불렸다…선관위 채용비리 무더기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