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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이 6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군사안보지원사령부 창설준비단' 출범 발표를 하고 있다. 군군기무사령부 해체 뒤 새로 창설할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는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창설준비단장을 맡는다. 대통령령인 새 사령부령이 제정되면 창설준비단은 계급별 인원을 30% 감축하라는 국방부 기무사개혁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4천200여 명인 정원은 3천여 명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2018.8.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오는 9월 출범을 목표로 창설이 추진되며 이를 준비하기 위한 창설준비단이 구성돼 6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김정섭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무사를 해체하고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신속히 창설하기 위해 신규부대령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령 제정령안을 오늘 입법예고했다”고 전했다.
제정령안에 따르면 ‘사령부 소속 인원들은 정치적 중립의무, 민간인 사찰 및 권한 오·남용 금지 등을 담은 직무수행 기본원칙과 이에 어긋나는 지시에 대해 이의제기 및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또 사령부 내부의 감찰·비위조사를 객관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외부 감찰실장을 두는 조항도 생겼다. 감찰실장은 현역이 아닌 2급 이상의 군무원이나 검사 또는 고위감사공무원이 맡도록 했다.
군 정보부대로서 보안·방첩이라는 기본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면서 기무사 때 문제가 됐던 정치개입·민간사찰 등 불법 일탈행위를 외부에서 감시하고 근절한다는 것이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의 핵심이다.
김 실장은 군사안보지원사로 명칭이 정해진 것과 관련해 “군사안보를 직접 전담하기보다는 지원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명명했다”며 “보안·방첩 등 모든 임무를 포괄할 수 있는 이름을 개혁위에서 제기한 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장은 남영신 신임 기무사령관이 맡았다. 총 21명으로 꾸려지며 기획총괄팀, 조직편제팀, 인사관리팀, 법제팀 4개 팀으로 구성된다. 기무사 개혁위원으로 활동한 최강욱 변호사는 특별자문관으로 참여한다.
창설준비단은 앞으로 군사안보지원사의 ▲임무기능 정립 ▲조직편성 ▲운영훈령 제정 ▲인사조치 등을 통한 인적쇄신 역할을 맡게 된다.
특히 사령부 내 현역 군인 규모와 관련해서는 기무사 개혁위가 권고한 ‘계급별 인원 30%’ 감축을 준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4200명 규모의 조직은 3000명 수준으로 줄고, 장성은 9명에서 6명으로, 대령은 50여명에서 30여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김 실장은 “최대한 조기에 기무사 개혁을 완료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창설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라며 “제정령안은 오늘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해 오는 14일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하는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포 즉시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만 새로운 사령부 창설에 준비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9월 1일 창설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사안보지원사 창설에 따라 기무사는 44대 사령관을 끝으로 특무부대·방첩부대·보안사령부에서 이어져 온 70년의 역사를 마감하게 됐다.
국방부 당국자는 “기무사가 해체되고 새로운 창설부대가 되는 것”이라며 “신임 사령관은 45대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1대 군사안보지원사령관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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