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17일 NSC상임위…北, 한·미에 "회담 재고려" 노림수는

[the300]협상력·실익 노린 듯..남북정상 핫라인 가동 전망(종합2보)

김성휘 기자,최경민 기자,박소연 기자 | 입력 : 2018.05.16 18:22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북한이 지난 11일부터 실시한 ‘2018 맥스 선더’ 한미연합공중전투훈련을 문제 삼으며 16일 예정이었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중지 발표한 16일 오전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상공에서 F-16전투기가 비행하고 있다. 2018.05.16. ppljs@newsis.com
북한이 16일 진행중인 한미합동 공군훈련 '맥스선더'(Max Thunder)를 빌미삼아 이날 열기로 한 남북고위급회담 연기를 일방 통보했다.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담화를 통해서는 미국을 향해 "일방적인 핵포기를 강요하면 북미 정상회담에 응할지 다시 고려하겠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북한의 예상밖 행동에 17일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군사훈련은 계획대로 진행하되 북한에 통지문을 보내는 등 진의를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미 백악관도 북한 발표를 주시했다.

북한은 15일 자정을 넘긴 이날 0시30분 리선권 남북고위급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회담을 무기연기한다고 알려왔다. 조선중앙통신은 '맥스선더'에 대해 "판문점선언에 대한 노골적인 도전이며 좋게 발전하는 조선반도 정세 흐름에 역행하는 고의적인 군사적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한·미 공군은 지난 11일부터 2주간 맥스선더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한미 연합작전 능력을 높이기 위해 연 2회 실시한다. 이번엔 미국 최신 스텔스 전투기인 F-22 랩터 8대가 참가했다. F-22 랩터의 대규모 한반도 전개는 처음이다.

송영무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과 긴급회동했다. 국방부는 맥스선더가 공격훈련이 아니며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북한이 F-22와 함께 훈련에 참가했다고 지목한 전략폭격기 B-52는 이번 훈련에 불참할 전망이다. 

통일부는 북한 발표에 유감을 밝히고 "북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을 논의하기 위해서도 남북간 대화가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북한에 통지문을 보냈다.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북한이 맥스선더 훈련(한미 공중연합훈련)에 반발해 판문점선언 후속 이행 논의를 위한 고위급회담 취소를 통보한 16일 오전 조명균 통일부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16. mangusta@newsis.com

북한의 반응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았다. 훈련은 11일부터 진행돼 왔다. 북한의 불만이 다른 데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국회 회견도 한 이유로 지목됐다. 오전 11시20분쯤 북한의 '진의'를 짐작할 수 있는 발표가 나왔다.

조선중앙통신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조·미(북·미) 관계개선을 위한 진정성을 가지고 조미 수뇌회담에 나오는 경우 우리의 응당한 호응을 받게 될 것"이라며 "우리를 구석으로 몰고가 일방적인 핵포기만을 강요하려 든다면 우리는 그러한 대화에 더는 흥미를 가지지 않을 것이며 다가오는 조미수뇌회담에 응하겠는가를 재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상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고위 관리들의 '선 핵포기 후 보상', '리비아식 핵포기' '핵·미사일·생화학무기의 완전 폐기' 주장을 거론하며 "대화 상대방을 심히 자극하는 망발들" "극히 온당치 못한 처사"라 비판했다. 또 "대국들에게 나라를 통채로 내맡기고 붕괴된 리비아나 이라크의 운명을 우리 국가에 강요하려는 불순한 기도"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각종 쟁점서 한·미에 끌려가지 않겠다고 선언한 셈이다. 특히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다. 다만 '판'을 깨려 하지는 않았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나 문재인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대한 비난은 없었다. '쌍중단'을 요구해 온 중국에 힘을 실어 미·중 사이에서 최대한 실익을 챙기려는 의도도 보인다.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주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8.05.03. photo1006@newsis.com
청와대는 당혹감 속에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차질없이 추진한단 계획이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같은 그림을 그리기 위한 지난한 과정이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남북 정상 핫라인을 통해 북한을 설득할 것도 전망된다.

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는 동북아평화경제협회의 토론회에서 "문 대통령이 22일 워싱턴 가기 전에 김정은과 통화하고 가야할 것 아니냐"며 "남북 정상 직접 통화가 되지 않으면 어렵다는 우려가 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어려움을 극복할 거라 본다"고 말했다.

백악관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새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북한이 밝힌 내용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부장관은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전화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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