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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준비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8.02.07. pak713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정부 개헌안의 발의 일정이 확정됐다.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이 보고되면, 다음달 20일쯤 문 대통령이 직접 발의할 예정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정해구 위원장은 13일 서울 종로 정책기획위원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부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기도 하다.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첫 회의를 가졌었다.
이날 첫 회의를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각 분과(총강·기본권, 자치분권, 정부형태) 및 국민참여본부가 운영된다. 각 분과에서 해당 분야 헌법 구성을 논하고 국민참여본부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형태다.
국민 의견수렴을 위한 홈페이지가 오는 19일 개설되고, 2월말~3월초까지 대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한다. 다음달 7일 특위 전체회의에서 논의결과를 종합하고 헌법 조문 만들기에 들어 간 후 12일 개헌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참여형 토론회도 개최한다. 3월초에는 4대권역(충청, 호남·제주, 영남, 수도권·강원)에서 토론회가 열린다. 지역별로 선거연령을 감안해 토론자를 모아서 의견을 수렴한다. 다음달 3일에는 청년미래세대를 위한 개헌 워크숍이 진행된다. 전국에서 180명 이상의 청년(19~30세)들이 6인1조로 장시간 토론을 하는 숙의의 과정을 거친다. 미래세대를 위한 개헌 준비라는 의미다.
정 위원장은 "시간이 없으니 국민참여본부에서 의견을 수렴하면 정리해서 수시로 각 분과에 의견을 보내게 될 것이다. 각 분과에서 조문을 논의하며 반영할 것"이라며 "토론을 거친 공론형 국민의견 수렴이라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도 아마 논의가 될 것이다. 그 내용이 어떻게 될 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논의가 될 것"이라며 "통일 문제도 총강·기본권 분과에서 논할 것이다. 경제조항은 지방분권 분과쪽에서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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