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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7일 오후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인근에서 열린 제17차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반대 및 문재인 정부 규탄 태극기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보수 몰락’의 핵심은 보수 노선의 패배라기보다 보수 정치권과 보수 세력에 대한 신뢰 상실이다. 따라서 이들에게 필요한 외침은 보수가 아닌 철저한 반성, 처절한 혁신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보수의 몰락’이라는 도발적 화두를 던졌는데 그 과정에서 ‘보수의 자멸’이라는 현실적 상황과 만났다. 보수 정치권이 스스로 몰락의 길을 자초해 보수의 위상을 실추시켰다는 의미다. 우리나라 보수의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국가주의’의 변질이 대표적이다. 국가의 공공선을 우선시하면서도 국가의 발전이 개인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란 신념은 공권력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지난 9년간 이명박·박근혜정권이 국가정보원과 검찰, 나아가 군대까지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정권 유지에 남용했다는 사실은 보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충격이었다.
보수 세력의 고질병 ‘부패’ 역시 근절되지 않고 보수 전체를 자멸로 몰아넣었다. 노무현 정권에 이어 탄생한 이명박 정권은 “보수는 부패하나 유능하고 진보는 깨끗하고 무능하다”는 프레임에 힘입은 바가 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4대강 사업’을 비롯해 ‘해외 자원외교’, ‘제2롯데월드 건축 허가’ 등 각종 사업과 관련한 의혹을 낳으며 보수가 부패에 무감각하다는 불신을 심어줬다.
박근혜 정권은 이명박 정부와 같이 보수에 뿌리를 두고 있지만 부패의 반작용에 힘입어 정권을 잡았다. “국가와 결혼했다”는 메시지는 아버지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오직 국가 발전에 헌신할 것이란 보수의 믿음을 키웠다. 그러나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는 이러한 믿음을 산산조각내며 보수의 부패와 무능을 총체적으로 각인시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보수 정권’이 국가기관을 사유화하고 부정부패로 타락해 스스로 무너져간 상징적 사건이었다.
아울러 보수·진보라는 과거의 이념 구도에 매몰돼 보수의 가치를 잃으며 자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보수는 민주화 이후 자유주의의 가치를 진보에 내줬다. ‘성장 vs 분배’ ‘기업 VS 노동’ 등의 익숙한 이분법 구도만 지켰을 뿐 새로운 환경,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보수의 새로운 가치를 제시하지 못했다. 최근들어 새롭게 ‘발굴’한 보수의 가치가 ‘동성애 반대’라는 ‘안티테제(Antithese, 반정립)’ 뿐이라는 것은 보수의 현재를 보여준다.
김성회 보좌관(손혜원 더불민주당 의원실)은 “현 시대에 보수의 가치를 증명할 만한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라며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제 이념보다도 자신이 지향하는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정당을 찾는다”고 분석했다.
현재 보수의 몰락, 보수의 자멸 속 보수 세력의 해법은 ‘통합’이다. 과거 분열을 거듭하면 스스로 지지 기반을 좁힌 데 대한 반성 차원이다. 일정정도 맞지만 정답은 아니다. ‘배제의 정치’에 꾸지람을 했다고 해서 ‘이합집산’을 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보수 지지층은 보수의 ‘가치 회복’을 원하는 데 보수 정치권은 ‘세 회복’을 우선시한다.
국민들의 반응은 당연히 싸늘하다. 몰락한 보수의 잔해를 한 곳에 모은다고 이것이 다시 튼튼한 성이 될 리 만무하다. ‘광야’로 나아가 새로운 토대를 닦은 후 새 건물을 지을 각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과거 정치패러다임에서 벗어나고 시대정신을 똑바로 직시해야 한다”며 “반성이 전제된 상태에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나기 위한 실천적 방향을 내놔야 하는 데 두 가지 모두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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