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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청와대가 낙태죄 폐지 문제를 피해가지 않고 전향적으로 다루겠다는 점은 다행"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신체 자기결정권 침해, 음성적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인한 건강 위협, 죄를 저질렀다는 사회적 낙인 같은 여성의 일방적 고통은 이제 끝나야 한다"며 "이미 많은 민주주의 국가들이 이 고통을 끝내기 위해 임신중절 관련 제도에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와 정의당은 대한민국도 그런 합의가 가능하다고 믿으며 이미 관련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낙태죄 폐지와 관련해서 국민 여러분이 갖고 계신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도록, 합리적 입법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도 "그간 현실에 맞지 않는 임신중절 처벌조항으로 많은 여성이 자신의 몸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임신중절을 도운 의료진은 처벌의 위험에 노출돼 있었다"며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시작으로 한 청와대의 낙태죄 폐지검토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는 "비록 태아의 권리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으나 이는 태아를 임신·출산하는데 사실상 모든 책임을 짊어진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면서 "향후 사회적 논의를 넘어 낙태죄 비범죄화에 대한 국가의 구체적 책임과 대안을 기대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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