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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 2017.10.24. amin2@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지방분권 개헌"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6일 전남 여수에서 진행된 제2회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특히 지방분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하는 지방분권 개헌에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자치와 분권이야 말로 국민의 명령이고 시대정신이라고 믿는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도성장기에는 중앙집권적인 국가운영방식이 효과적인 측면이 있었다"라면서도 "이제는 중앙집권적 방식으로는 더 이상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없는 시대다. 이제는 자치와 분권이 대한민국의 새 성장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촛불혁명에서 확인한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분권은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이라며 "주민이 직접 생활 문제에 참여하고 해결하는 자치분권이 현장에서 이뤄질 때 국민의 삶도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치분권 추진 과정에서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균형발전도 동시에 고려해야할 것"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자치분권 로드맵을 오늘 안건으로 했다. 시도지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내실있는 로드맵을 만들겠다고 약속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중앙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조직 등 대폭적인 권한 이양으로 지방자치권을 근본적으로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또한 시도지사들의 숙원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하겠다"며 "민간 전문가, 지자체 등이 참여해 방안을 만들어주실 것이다. 입법화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기에, 극복할 수 있도록 힘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의 또 다른 안건인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건 국가가 져야 할 당연한 의무이자 소중한 가치"라며 "그 동안 소방공무원의 처우 문제인 지역 간 인력 장비 격차 등도 이번 기회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며 "그런 만큼 시도지사들께서 충분한 토의와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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