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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적폐청산 TF 위원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핵심국정과제 이행 TFT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7.9.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8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일부 야당이 주장하는 정치 보복이니 신상털기니 하는 프레임에 동의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한 이 사건의 중대성을 국민 여론과 완전히 동떨어진 섬에 홀로 거주하는 그들만의 리그, 그들만의 법리로 판단한 것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에서 “영장 기각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유감스러운 판단”이라며 “법원이 이들의 인터넷 여론조작 활동 정황을 인정하면서도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판단한 것은 적폐청산을 바라는 국민 요구에도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범죄 혐의 자체가 증거를 인멸했다는 증거은닉인데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면서 영장을 기각하다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구 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 비리 당사자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 것은 정치적 고려의 냄새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댓글부대 팀장, 양지회 임원들에 대한 영장기각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기각 사유는 자료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마당에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구 여권 인사가 개입했다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채용 비리 당사자에 대한 영장도 기각한 것은 정치적 고려의 냄새가 강하다"고 덧붙였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자신의 트위터에서 “댓글부대 팀장, 양지회 임원들에 대한 영장기각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기각 사유는 자료삭제 등 증거인멸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진 마당에 더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은 국정원 사이버외곽팀장이었던 노모씨와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 대해 ‘범죄 혐의는 소명되나 도망,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면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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