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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
문재인 대통령이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잔여 발사대 4기의 임시 배치를 지시한 게 지난 7월 29일. 이날 새벽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한 자리에서 나온 지시였다. 그로부터 6주만에 임시 배치가 완료됐다.
이번 추가 배치는 지난 4월 26일 이미 야전 배치된 발사대 2기, 레이더, 사드 장비와 함께 완전한 사드 포대를 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한 개의 사드 포대는 6기의 발사대를 기본 구성요건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로써 지난 2014년 6월 3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당시 주한미군 사령관이 한국에 사드 배치 필요성을 제기한 지 3년 3개월 만에 사드 포대를 구축했다.
◇'반쪽자리' 사드 포대 5개월여만에 완전체…최종까지 1년= 당초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속도전에 회의적 입장이었다.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29일 이례적으로 일본 상공을 지나 북태평양으로 '화성-12형' 미사일을 발사한 지 채 며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최대 규모의 6차 핵실험을 지난 3일 감행하자 청와대 기류가 변했다.
군 당국은 이번 잔여발사대 임시배치로 사드 포대가 정상적인 운용상태에 들어가면 우리 군의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맞물려 다층방어 개념을 갖출 수 있다고 평가한다. KAMD의 경우 고도 40㎞ 이하의 하층방어체계를 담당하고 있다면 사드는 40∼150㎞의 고층방어체계이다. 따라서 두 체계가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된다면 미사일 방어력이 높아질 것이라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 군 당국이 미국의 사드 체계 도입을 주장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이날 추가 배치는 임시 배치다. 2차 부지 공여 협의 후 확정되면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치고, 결과를 반영해 최종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게 정부의 기존 입장이다. 이는 변함이 없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온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전제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는 2차 부지 공여를 위한 한미 협의 후 부지 공여가 완료되면 전체 부지에 대한 일반환경영향평가에 들어간다. 일반환경영향평가의 경우 4계절 변화에 따른 특성을 모두 담아야 하기 때문에 약 12개월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최종배치 여부를 가늠하기 위해서는 약 1년의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 中·대내적 지자체 주민 '달래기'가 '관건' = 국방부는 이날 임시배치를 알리면서 중국에 사전통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드 배치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중국을 달래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중국 반발은 거세다. 이날 중국 관영매체인 환구시보는 사평을 통해 "한국의 사드 배치는 자신의 안전을 위해 남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해치는 행위"라며 "사드가 북핵과 같이 지역 안정을 해치는 악성종양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내적으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지자체 주민들에 대한 설득 작업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이날 임시배치에 앞서 지자체 주민들은 '사드 배치 반대'를 외치며 성주 기지 입구에서 격렬한 투쟁을 펼쳤다. 결국 경찰은 전날인 6일 저녁부터 시작된 집회 참석자들의 강제해산에 돌입했고, 이날 새벽 7시쯤 기지까지의 진입로를 확보후 미군 차량이 성주 기지로 향할 수 있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성주와 김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경제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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