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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
정 의원은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역대 대통령 취임식때 하는 선서에서 첫번째가 헌법을 준수한다는 것인데 혹시 대통령 취임식에 참여한 적 있냐"고 질문하며 "취임 100일을 넘기면서 반복되는 헌법위반 사례가 몇 가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6월27일 신고리5·6호기 건설중단을 지시했는데 이건 원자력 안전법에 따라 해야하는데 엉뚱한 법을 적용해 지시한 것"이라며 "이 공사중단 결정은 헌법 제23조 3항을 위반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 후보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이 독일방문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헌법 제66조 3항에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취의무를 가진다고 돼 있다"며 "문 대통령 말대로라면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로 들리는데 헌법 위반이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고 물었다.
이 후보자가 "평화공존이라는게 통일을 포기하겠다는 것보단 전쟁하지 말아야 하고 평화유지하는 정책을 선택한다는 취지로 이해된다"고 답하자 정 의원은 "헌법 조항을 보면 문 대통령 발언과 대치되니 다시 살펴보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최근 검찰 인사를 보면 당시 법무부장관이나 검찰총장이 공석이었는데 헌법 78조에는 이런 경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공무원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며 "지난번 인사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것이 헌법위반에 해당되며 최근 박 대통령 탄핵의 가장 큰 이유가 헌법수호 의지 부족이었다"며 "제가 지금 나열한 3가지는 거의다 거기에 준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문 대통령의 반복되는 헌법위반행위는 최근 경험한 탄핵사유에 해당되는데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이 됐을 때 어떻게 해석할는지 견해를 말해달라"고 요구했고 이 후보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단독적으로 답변드리긴 어렵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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