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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실천방안을 7일 제안했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을 폐지하는 등 기존의 특권과 부패를 뿌리 뽑아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안보에서는 여야를 초월한 안보 협력기구인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그동안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해 수없이 말해왔다"며 "법의 심판을 피하는 방탄복으로 전락한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 폐지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의원이 스스로 결정하던 세비를 국민에게 맡기자"며 세비평가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주장했다. 전원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국민들이 세비를 결정하도록 맡긴다는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해 헌법·법률 위반, 직권남용을 한 국회의원을 국민 손으로 불러 내릴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현행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미비함을 지적하고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지난 8년 동안 국회에 제출된 93건 징계안 중 가결된 건 단 2건에 불과하다"며 "외부 전문가와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독립적인 윤리기구를 만들어 심사를 강화하자"고 설명했다.
안보 문제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는 초당적 안보 협력기구인 '여야 안보정책 공동위원회' 설립을 제안했다. 그는 "안보에는 여야가 있을 수 없다"며 "우리 안보정책이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익(國益)을 앞세운 초당적 협력을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원내대표는 "국가와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문제는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국민 전체가 하나가 돼야 중심을 잡을 수 있다"면서 "특히 남북이 대치돼 있는 상황에서 안보 포퓰리즘만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안한 안보관을 갖고 있는 일부 정치인들이 국민을 더욱 불안하게 하고 있어 참으로 우려스럽다"며 "사드배치와 관련해 오락가락 발언으로 안보 균열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겨냥한 비판을 하기도 했다.
경제 부문에서 주 원내대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해 규제프리존특별법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현재 대선주자들이 너도 나도 4차 산업혁명을 외치지만 정작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를 풀어줄 규제프리존특별법은 국회에 계속 발목이 잡혀있다"며 "바른정당은 우리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제프리존특별법부터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과 남경필 경기지사의 주요 경제정책 공약도 중점 추진할 뜻을 나타냈다. 유승민 의원이 주장한 혁신성장 방안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육아휴직 3년법', '칼퇴근법'을 비롯해, 남경필 지사가 추진하는 '학력차별금지법'을 적극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헌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대선을 얼마 앞두지 않은 시점에서 헌법의 전면 개정은 매우 어렵고, 국민투표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 점을 감안해 2018년 6월 지방동시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당장 국회가 해야 할 일은 헌법 개정의 절차와 시기에 관한 구속력 있는 로드맵을 작성하고 차기 대통령 당선자가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국회의 행동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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