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조기대선 결정되면…그날도 공휴일 인가요?

[the300][런치리포트-선거연령 18세 하향]④대통령 당선되면 곧바로 임기 시작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7.01.04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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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스1) 박철중 기자 = 제18대 대통령선거를 2012년11월 19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종합상황실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개표때 사용하는 투표지분류기를 시험운영하고 있다. 2012.11.19/뉴스1
국회에서 통과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면 현재의 헌법이 확립된 이후 최초로 대통령 궐위에 의한 조기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선거일이 대통령 궐위가 확정된뒤 두 달 뒤라는 사실말고는 사전투표가 유효한지, 선거일에 쉴 수 있는지 등 조기대선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도 증폭되는 양상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은 임기만료에 따른 그동안의 일반적 대선과 형식적으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조기대선을 둘러싼 궁금증 일부를 Q&A형식으로 정리했다.

Q: 조기대선은 탄핵이 헌재에서 결정된 이후 정확히 60일 이후에 실시되는지.
A: 공직선거법상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는 그 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를 하도록 돼 있다. 정확히 60일이 아닌 '60일 이내'가 포인트다. 60일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의미인 셈. 다만 선거일은 대통령 또는 대통령권한대행이 선거일 전 50일까지 공고를 하도록 돼 있다. 결국 탄핵이 결정된 이후 50일 이후, 60일 이내 중 적당한 날짜로 선거일은 정해져야 한다. 권한대행에게 결정권이 있는 사안이지만 선거일에 대해서는 사전에 정치권과 협의 절차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

Q: 이번에 조기대선이 치러지면 재외국민투표가 어려울 수 있다는데.
A: 2009년 재외국민투표를 도입하면서 공직선거법 부칙에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에 재외국민이 참여하는 것은 2018년 1월1일부터라는 조항을 넣은 것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해당 조항 때문에 대통령이 만약 임기를 다 채웠더라면 실시됐을 2017년 12월 대선에는 재외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었지만 조기대선에는 참여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현재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부칙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기대선 전 국회에서 처리되면 재외국민의 대선 참여는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실시 사유 확정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선거전 40일까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및 국외부재자 신고를 받아야 한다. 

Q: 갑자기 실시되는 조기대선에서도 사전투표가 가능한지.
A: 조기대선에서도 사전투표는 임기만료에 의한 일반 선거 사전투표와 동일한 '룰'이 적용된다. 유권자들은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 동안 진행되는 사전투표 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장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Q: 공직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조기대선 선거일도 같은 규정이 적용되는지.
A: 궐위에 의한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로 정해져 있지 않다.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재·보궐 선거일이 공휴일이 아닌 것과 일맥상통한다. 그러나 대선은 대통령을 뽑는다는 점에서 그 위상이 여타의 선거와 다르다. 정부와 정치권이 협의를 통해 임시 법정 공휴일로 선거일을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

Q: 선거 기간, 후보자등록 시기 등은 일반 선거와 어떻게 다른지.
A: 임기만료에 의한 기존 선거와 같다. 조기대선에 출마하는 후보도 선거일로부터 24일 이전부터 이틀 동안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다. 이는 법에 허용된 선거운동 기간이 선거일 전 23일부터이기 때문이다. 후보자는 중앙선관위에 기탁금 3억원과 구비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Q: 조기 대선에서 당선된 대통령에게는 인수위원회 기간이 없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는 건지.
A: 그동안은 전임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 0시부터 신임 대통령의 임기가 개시됐다. 그러나 대통령 궐위로 인한 선거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대통령 임기가 시작된다. 선거 당일 밤 당선이 확정되면 당선증 교부와 상관없이 그 날부터 임기는 시작된다.

Q: 기호 1번은 여당인 새누리당이 쓰게 되는지.
A: 대통령 후보자 등록 당시 기준 국회 의석수가 기호를 결정한다.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한다면 기호 1번은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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