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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1.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재명 성남시장이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국방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자주국방의 비전을 제시했다. 국방정책으로는 징병제와 모병제의 절충안인 '선택적 모병제'를 거론했다. 현행법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경제·사회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설파하면서 대선국면에서 결국 자신이 국민의 선택을 받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이 시장은 3일 국회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적폐청산과 공정국가 건설' 토론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며, '안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한다"며 "최대한 요구해서, 최대한 많이 받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분(트럼프)이 부동산업을 하던 분이라 그런 직업병이 있다. 거래를 할 때 상대에게 확 세게 던진다"며 "만원에 사려면 처음에 1000원을 부르고 나중에 5000원, 8000원 순으로 부르는 방식이다. 이 양반이 평생 부동산 개발하면서 배운 방식인데, 그것에 정부가 화들짝 놀라 '얼마해 해줄까' 논의하는 것은 이미 당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 시장은 이같은 상황의 해법으로 '자주국방'을 거론했다. 주한미군 철수까지 각오하는 자세로 국방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이 미국의 안보적 필요성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것이어서 철수할 확률이 낮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흥정'에 오히려 '강대강'으로 나서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 시장은 "우리나라 방위비가 40조원이 넘고, 북한은 1조원대에 불과하다. 이런 상태에서 미군 지원이 없으면 자주국방이 안 되니까 미국이 해달라는 대로 다해주자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미국이 부당하게 방위비 증액을 요구하면서 철수하겠다 요구해도, 제가 볼 때 가능성이 거의 없다. 자기들 군사이익 때문에 철수할 수 없는 상태니까, 주한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자주국방을 하는 진정한 자주국가로 태어나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방개혁 방안으로는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했다. 복무기간을 10개월 정도로 단축하고, 63만명 수준인 현행 병력수를 50만명 정도로 줄이면서, 전문 전투요원·무기장비요원 10만명 정도를 모병제를 통해 확보하는 방식이다. 일반 모병제를 할 경우 부자들이 군에 가지 않게 되는 상황을 막고, 군전력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소개했다.
경제·사회 정책에서는 '억강부약(抑强扶弱, 강한 자를 누르고 약한 자를 도와줌)'이라는 지론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2016년까지를 '국권을 사적 이익 도구로 사용한 범죄적 집단이 지배한 구체제'로 규정하고 2017년에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실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재벌경제 체제를 통해 경제기득권을 가진 자들을 개혁하는 게 당면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시장은 현행법을 강력하게 적용해 불공정한 경제구조만 없애줘도 경제·사회적 부조리를 대거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의 지분 5%도 가지지 못한 재벌 가문들이 100% 완벽한 기업 지배권을 행사하면서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근절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를 위한 노동이사제 및 국민이사제의 도입, 440개 대기업에 대한 OECD 평균 정도의 실효세 부과, 초고소득자 6000명에 대한 10% 정도의 증세 등을 정책으로 언급했다.
대선 국면에 대해서는 "저는 패배적 생각을 안 한다. 제가 이길 것이라고 본다"며 자신감을 피력했다. 당내 경선에서 경쟁해야 하는 문재인 전 대표를 겨냥해 "2012년 경선룰로 이겼던 분이 당내 주요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보다 더 유리하게 바꾸자고 할 리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완전국민경선과 결선투표제가 실시된다면 경선에서도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현재 대한민국 사회에 필요한 것은 아름다운 화합이 아니라, 이 나라를 범죄국가로 만들어낸 집단과의 전쟁"이라며 "이 기득권을 혁파하고, 상처를 감수하고 싸워서 이길만한 인물은 저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이기기 위해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공화당의 모든 기득권이 반대했지만, 트럼프가 공화당을 결국 점령했다"며 "미국 민주당은 기득권이 버니 샌더스의 점령을 막았다. 결론적으로 민주당은 국민에게 버림받았다. 민주당이 트럼프에게 그렇게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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