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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정치컨설팅회사인 아젠다센터와 공동으로 기획해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권주자 10명은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과 구상하고 있는 복지 정책의 재원 규모 등을 감안할 때 증세, 또는 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원 "증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핵심은 복지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안희정 충남도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유승민 개혁보수신당 의원, 김부겸 민주당 의원,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복지예산 확보의 필요성을 증세의 이유로 언급했다. 우리나라의 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약 21%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현실을 극복하고,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장 유력한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는 "세원 확대는 절실하다"며 "경제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적극적 재정정책을 펴야 한다. 복지 확충을 위한 재원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명 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정부의 역할이 부실하다"고 꼬집으며 "우리나라 복지실태 등을 감안하면 '대규모 증세'가 바람직하다"고 가장 급진적인 모습을 보였다. 유승민 의원은 자신의 지론인 '중부담-중복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원희룡 지사는 "증세와 지속 가능한 복지로 가야 하는데, 증세없는 복지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시장은 복지와 함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도 증세의 이유로 언급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저성장·양극화·저출산·통일 등 국가적 과제 해결을 위해 증세 및 종합적 세수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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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를 한다면 어떤 세목부터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소득세'에 답이 몰렸다. 총 8명(문재인·이재명·박원순·오세훈·손학규·유승민·남경필·원희룡)이 답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상속·증여세를 지목한 주자도 각각 6명씩이었다. 자본소득에 대한 증세를 통한 공정한 세제 확보가 우선 과제로 꼽힌 셈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우선 고소득자, 고액 상속, 일정금액 이상의 부동산 임대소득과 주식양도차익소득 등 자본소득에 대한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희정 지사도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이 너무 무기력하다"며 "변칙과 편법증여로 세금을 면제받고 대기업 경영권을 승계한다. 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원희룡 지사는 "우선 순위를 두자면 '부동산 보유세→금융소득세→부가가치세' 순서"라고 밝혔다.
법인세 조정에 답을 한 주자는 5명(이재명·박원순·손학규·유승민·남경필)이었다. 이 시장은 "공정 과세를 시작하기 위해선 그동안 대기업들이 누리던 감세액부터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관식으로만 답을 한 김부겸 의원은 법인세를 최우선으로 해서 '고소득자 소득세→자산(부동산 등)보유세→금융·임대소득세→상속·증여세→부가가치세' 순으로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전 대표는 법인세에 대한 순차적 접근을 언급했다. 그는 "대기업의 특혜적 감면을 줄이는 등의 방법을 통해 법인세 실효세율을 올리는데 주력해야 한다"며 "그러고 나서도 추가적인 세원 확대가 필요하다면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도 검토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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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가 추가로 5000억원이 발생했다고 가정한다면 어느 분야에 먼저 투입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복지'라고 답한 주자가 5명(이재명·안희정·손학규·유승민·김부겸)으로 가장 많았다. 안희정 지사는 "복지정책·재분배정책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적극적인 경제성장정책", 손학규 전 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볼 때 응급처방이 절실히 필요하다. 복지의 확대가 가장 긴급하다"고 진단했다.
비교적 진보적인 입장을 가진 주자 3명(문재인·박원순·김부겸)은 '국민안전'을 꼽았다. 보수 정권을 거치며 발생한 '세월호 참사' 등의 안전사고로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차원이다. 문 전 대표는 "안전분야 일자리 늘리기 방안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반면 비교적 보수적 입장의 3명(오세훈·유승민·원희룡)은 '연구·개발(R&D)'에 답을 해 성장에 우선 포커스를 맞추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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