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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를 제외한 대권주자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주자 정책설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 지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가'라는 질문에 10명 전원이 '지출 증가' 의견을 밝혔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박원순 서울시장,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는 '대폭 늘려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안희정 충남시장, 오세훈 전 서울시장, 유승민 개혁보수신당(가칭) 의원,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희룡 제주지사는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이유로는 'OECD 평균에 비해 턱없이 낮은 복지예산',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사회문제 해소' 등이 주로 꼽혔으며, '중부담-중복지' 복지국가로 이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특히 복지정책과 불평등 해소를 통해 경제를 성장시킬 수 있다는 시각이 많았다. 안 지사는 "복지정책과 재분배 정책은 가계소득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가장 적극적인 경제성장 정책"이라며 "저성장의 늪은 내수시장의 축소와도 연관이 깊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불평등 해소를 통한 새로운 경제성장 전략 추진을 위해서는 한국형 기본소득 도입 등을 통해 복지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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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과 유 의원, 남 지사, 원 지사 등 대부분 대선주자들은 "기본적으로 누리과정은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 전 대표와 이 시장, 안 지사, 손 전 대표,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이유로 중앙정부의 누리과정 예산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유 의원은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질 경우 기존에 시도에 지급되던 교육예산은 재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객관식 문항 답변을 유보한 이 시장은 "누리과정에 대한 총예산을 약간 늘리되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는 예산을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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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전 대표는 "단순히 급식 비용을 덜어주는 게 아니라 친환경 건강급식이 이뤄질 수 있도록 무상급식을 한단계 업그레이드 해야 한다"고 밝혔으며, 박 시장과 손 전 대표는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을 확대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이 시장은 "무상급식이란 용어를 '보편급식'으로 바꾸고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중학교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한단계 더 나아갔다.
반면 남 지사는 "학교 무상급식은 해야 할 일이고 정치하는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더 앞으로 나가는 보편적 복지는 국민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신중론'을 폈다. 또한 대다수의 주자들은 "아이들 밥먹는 문제를 더이상 정쟁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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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국민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의 부담은 높이고 혜택은 줄이는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는 주자들의 견해가 갈렸다. 원 지사와 오 전 시장, 김 의원, 유 의원은 '찬성한다'고 밝힌 반면, 남 지사, 박 시장은 '반대한다', 손 전 대표, 문 전 대표는 '적극 반대한다'고 말했다. 안 지사는 '찬반으로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밝혔으며, 이 시장도 답변을 유보했다.
원 지사는 "미래세대에게 연금고갈의 부담은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으며, 김 의원도 "연금의 재정건전성을 위한 개혁은 한 번에 완성될 수 없고 연금의 재정건전성 확보와 더불어 연금이 노후대책 수단으로 굳건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는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국민연금 개혁에 찬성한다"면서도 "중요한 전제조건은 공무원연금을 개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문 전 대표는 "우리나라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총실질소득대체율은 25.6%로 유럽연합 평균인 46%의 절반에 불과하다. 혜택을 더 줄이면 노인빈곤 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 전 대표 역시 "국민연금은 노인들의 마지막 보호장치가 돼야 한다. 개인부담을 늘리더라도 국민연금 보장성은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 지사는 "개인부담은 좀 더 높이고 적정 연금(실질 소득대체율 51%)을 수령해야 한다"고 말했다.
찬반 의견을 밝히지 않은 안 지사는 "국민연금기금은 국민 합의가 최우선이며 대통령이나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 국회 등에서 신뢰할 수 있는 민주적 논의기구를 통해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건전성을 확보하며 급여수준도 인상하는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소득대체율을 50%로 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며 OECD 절반 수준의 보험료(9%)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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