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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장기전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이유는 크게 3가지다. 탄핵심판이 길어질 경우 △박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피할 수 있고 △지지층 재결집으로 탄핵심판 청구가 기각 또는 각하될 여지가 생기며 △정권재창출에도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는 점이다.
◇2월말 이전 탄핵 인용 땐 구속 가능성
26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단은 박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에 대한 자료를 준비 중이지만 27일 2차 준비절차기일까지 헌재에 완성된 자료를 제출할지 여부는 아직 최종 결정하지 않았다. 청와대 참모는 "세월호 7시간 관련 자료를 정리는 하고 있다"면서도 "내일 전체 자료를 낼지, 우선 일부 자료만 낼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헌재는 지난 22일 1차 준비절차기일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모든 행적을 시간대별로 빠짐없이 밝혀달라고 박 대통령 측에 요구했다.
박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시키는 내용의 요구를 헌재에 전달하기도 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16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탄핵심판 절차를 정지하고, 검찰 등에 사건기록 송부를 요구하지 말 것을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법의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제51조)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해선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제32조)는 조항이 근거로 제시됐다. 헌재는 사건기록 송부 관련 요청은 기각했으며 심판절차 정지에 대해선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의 장기화를 바라는 것은 첫째 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기간은 사실상 내년 2월말까지다.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30일 연장할 수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만약 특검 수사가 종료되기 전 탄핵 인용 결정이 내려진다면 박 대통령은 즉시 특검의 구속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퇴임과 동시에 불소추특권이 사라지면서 강제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반전을 위한 시간
둘째 박 대통령으로선 탄핵심판 기간이 길어져야 지지층 재결집을 통해 헌재에서 반전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청와대 전직 참모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에 불과한 상태에선 헌재도 여론을 의식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끌어내려면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기간은 내년 대선 판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 치러진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미뤄질수록 대선도 늦어지고, 여권으로선 그만큼 반전을 꾀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둘째 박 대통령으로선 탄핵심판 기간이 길어져야 지지층 재결집을 통해 헌재에서 반전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청와대 전직 참모는 "법리적으로만 보면 탄핵심판 청구는 기각 또는 각하돼야 한다"면서도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4%에 불과한 상태에선 헌재도 여론을 의식해 인용 결정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박 대통령 입장에서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끌어내려면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한 셈이다.
마지막으로 탄핵심판 기간은 내년 대선 판도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헌법 제68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탄핵심판 결정 등의 이유로 자격을 상실하면 대선은 그로부터 60일 이내 치러진다.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이 미뤄질수록 대선도 늦어지고, 여권으로선 그만큼 반전을 꾀할 시간을 벌 수 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제외하고 선두권 대선주자를 단 한명도 보유하지 못한 여권으로선 문재인 전 더불민주당 대표, 이재명 성남시장 등 야권 주자들에게 검증의 칼날을 들이대고 반 총장을 안착시킬 시간이 필요하다. 여권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여권의 대선주자는 반 총장 한명 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이 분당해 각각 대선후보 경선을 치른 뒤 대선 직전 반 총장 등으로 단일화하며 다시 통합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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