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부터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들이 국회 출석을 거부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특위('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30일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1차 기관보고를 받은 국조특위는 김 총장을 비롯해 김주현 대검 차장, 박정식 대검 반부패 부장 등 기관증인의 출석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야당 의원을 비롯해 일부 비박 의원들까지 검찰의 불출석과 관련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지겠느냐"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사건 수사의 핵심 물증을 가지고 있고 '정윤회 게이트' 부실수사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국조 출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불출석사유서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불출석이 관행'이라는 이유가 제시됐다. 국조특위는 계획서에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못박아뒀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관심이 모아지는 박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데다 비박(非朴)계가 동요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맹탕' 국조의 전조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출석을 거부해도 검찰은 10% 정도만 정식재판을 청구해왔다.
◇여야 요구 '정호성 녹음파일', 끝내 비공개=검찰이 불출석하면서 최순실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법무부가 관련 질의를 대신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예상대로 알맹이 없는 답변만 계속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증거인 '정호성 녹음파일' 내용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녹음파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조특위가 녹음파일을 입수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했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공소장 내용의 99%를 입증 가능하다고 한 것처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국조특위에서 핵심증거인 '정호성 녹음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이고 곧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의 말을 '하명'이라고 표현한 녹취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檢 수사 직전 휴대폰 폐기=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팀장급 직원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나"는 질의에 공단 직원은 "휴대전화가 고장이 생겼다. (고장난 휴대전화는)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시인했다. 박 의원은 "상식적으로 고장난 휴대전화라지만 쓰던 휴대전화를 보통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리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직원 외에도 투자위원회 참석자 전원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데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했다.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은 "개별투자에 관한 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고 (국민연금)이사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당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최광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30일 법무부를 비롯해 대검찰청,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1차 기관보고를 받은 국조특위는 김 총장을 비롯해 김주현 대검 차장, 박정식 대검 반부패 부장 등 기관증인의 출석 문제로 홍역을 앓았다.
야당 의원을 비롯해 일부 비박 의원들까지 검찰의 불출석과 관련해 "제대로 된 국정조사가 이뤄지겠느냐"며 강력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김성태 국조특위원장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결정을 미뤘다.
야당 의원들은 검찰이 사건 수사의 핵심 물증을 가지고 있고 '정윤회 게이트' 부실수사 등의 문제가 있는 만큼 국조 출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의 불출석사유서에는 '수사 중인 사안'이고 '불출석이 관행'이라는 이유가 제시됐다. 국조특위는 계획서에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없도록 못박아뒀지만 무용지물이었다.
관심이 모아지는 박 대통령의 청문회 출석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의 3차 대국민담화를 계기로 '정면 돌파'를 선택한데다 비박(非朴)계가 동요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게다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까지 청문회 출석요구서를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맹탕' 국조의 전조라는 해석도 나온다. 국회 출석을 거부해도 검찰은 10% 정도만 정식재판을 청구해왔다.
◇여야 요구 '정호성 녹음파일', 끝내 비공개=검찰이 불출석하면서 최순실 관련 수사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힌 법무부가 관련 질의를 대신 받는 상황이 이어졌다. 예상대로 알맹이 없는 답변만 계속됐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의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증거인 '정호성 녹음파일' 내용은 하나도 공개되지 않았다.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은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녹음파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조특위가 녹음파일을 입수하고 공개해야 한다"고 했고,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검찰이 공소장 내용의 99%를 입증 가능하다고 한 것처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국조특위에서 핵심증거인 '정호성 녹음파일'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창재 법무부차관은 "검찰이 수사 중인 사항이고 곧 특검에서 수사를 이어받아야 하는 상황이어서 (파일을)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난색을 표했다.
일각에서 박 대통령이 최순실을 '선생님'으로 부르고, 정 전 비서관은 최순실의 말을 '하명'이라고 표현한 녹취가 있다는 의혹에 대해선 "그런 파일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최순실 게이트'의 결정적 물증이 된 태블릿PC를 JTBC가 입수한 경로에 대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친박계 의원인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태블릿PC를 입수한 경위를 놓고 JTBC 측에서 공개한 것과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의혹이 상당히 다르다"며 입수경로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창재 법무부 차관은 이에 대해 "한 시민단체에서 JTBC를 상대로 태블릿PC 입수 경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진정서를 제출했고 현재 이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된 상태"라며 "진정서 사건 처리와 관련해 검찰에서 추가로 확인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 檢 수사 직전 휴대폰 폐기=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의 팀장급 직원이 검찰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폐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의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에 휴대전화를 바꾸지 않았나"는 질의에 공단 직원은 "휴대전화가 고장이 생겼다. (고장난 휴대전화는) 집에 가서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시인했다. 박 의원은 "상식적으로 고장난 휴대전화라지만 쓰던 휴대전화를 보통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버리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이 직원 외에도 투자위원회 참석자 전원이 검찰 압수수색 직전 휴대전화를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7월 기금운용본부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찬성하는데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전면 부인했다.
문형표 국민연금 이사장은 "개별투자에 관한 건은 기금운용본부가 전담하고 있고 (국민연금)이사장이나 보건복지부 장관도 개입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7월 당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다.
그는 "최경환 당시 경제부총리와 최광 당시 국민연금 이사장,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과도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논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문 이사장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절 의결권행사 민간 전문위에게 전화했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장 의원은 "장관 입장에서 의결권 행사 여부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 국민연금 이사장이나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야지 왜 바로 전문위원에게 하나"며 "전문위원은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이사장은 이에 대해 "투자결정이 됐다는 보고를 득고 상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라며 "(외압으로 느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판단이 신중치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이어 "당시 7월14일 국민연금의 독자결정에 대해 전문위원회가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찬반을) 독자결정에 유감을 표명했다"며 "장관이 전문위원회에 유감을 표명하지 말라고 압력을 넣은 것은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문 이사장은 "담당과에서 전화를 받고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전화한 것일뿐"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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