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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서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검찰총장 불출석에 대해 김성태 위원장에게 항의하며 퇴장하고 있다. 2016.11.30/사진=뉴스1 |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첫 기관보고가 시작부터 파행운영됐다. 이날 기관보고가 예정된 김수남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 등이 불출석한 것을 두고 위원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며 박영선 하태경 의원이 퇴장한데 이어 회의 시작 40여분 만에 회의가 중단되기도 했다.
이들은 전날 오후 5시쯤 국조특위 기관보고에 참석할 수 없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국회 증인 출석이 수사의 공정성·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검찰총장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는 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법무부장관이 국회에 출석하는 관행 확립을 위한 점 등을 제시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김수남 총장의 불출석에 대한 유감을 표시하고 증인 선서를 받는 등 특위를 진행하려 했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장제원 새누리당 의원은 "김수남 검찰총장 등이 증인 출석을 하지 않는다는 것에 여야 간사가 협의를 한 것이냐"며 따졌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5개 기관이 한꺼번에 기관보고를 하는 것이라 검찰총장이 없는 상태에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성태 위원장은 그러나 출석한 4개 기관에 대한 증인 선서를 먼저 마친 후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주겠다며 회의를 강행했다. 이에 항의해 박영선 하태경 의원이 퇴장했다.
위원들은 증인 선서 이후에도 항의를 이어갔다. 장제원 의원은 "국정조사 계획서는 본회의에 의결로 통과가 된 것으로 계획서를 무시하고 출석을 하지 않는 검찰총장은 국회를 무시한 것"이라며 "이같은 관행이 관례가 돼 받아들여지면 제대로된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어떻게 하나"고 따졌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 역시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도 증인으로 채택하고 출석시켜야 하는데 이렇게 불출석의 물꼬를 터주면 부실 국정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친박계'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검찰총장 불출석 문제는 국정조사 계획서 부터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이날 회의는 회의시작 40여분만에 정회됐다. 이후 간사간 협의를 통해 검찰총장 불출석 사유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김성태 의원장이 이날 오전 회의 종료후 김수남 검찰총장과 출석 여부에 대해 재차 협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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