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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11.22/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22일 탄핵 절차를 서둘러 내년 1월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전까지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까지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경우 내년 3월31일엔 새로운 대통령을 뽑기 위한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자신과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함께 주최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를 위한 긴급토론회’에 참석해 “빨리 혼란을 끝내기 위해선 속도가 제일 중요하다”면서 “빨리 진행하면 내년 3월31일에는 대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박한철 헌재소장이 내년 1월31일, 이정미 재판관이 3월13일 각각 임기가 끝나 1월30일 이후 되면 사람 교체 문제로 시끄럽고 국민들이 또 불안해할 수 있다”면서 “제일 좋은 것은 박 소장의 임기가 다하기 전에 심사를 끝낼 수 있도록 하면 깔끔하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헌재 심판이 모든 사건을 일일이 조사하는 게 아니고 탄핵 요건 충분한지 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본다”면서 “검찰 발표만으로도 탄핵이 충분하다는 의견이 다수이기 때문에 1월30일까지 헌재 통과가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3월31일에는 새 대통령을 맞이할 수 있다는 확신을 국회가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일각서 탄핵 전 총리가 바뀌어야 한다든지, 탄핵 전 다른 조건을 거는 건 국가혼란을 더 연장하려는 그런 시도로 비판받을 수 있다”면서 “소탐대실이 아니라 빨리 현 대통령 직무정지시키고 새 대통령 찾을 수 있는 빠른 길 찾는 게 방안이라 생각한다. 새누리당은 제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송두환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 사유가 충분하지만 절차적인 측면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전 재판관은 “그동안의 보도, 검찰수사 공소장에 나타난 내용, 향후 특검서 추가 밝혀질 내용, 국회 특조위 조사에서 추가될 내용으로 그 사유가 충분하다고 본다”면서 “만약 이것이 탄핵 사유로 조금이라도 모자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헌법의 탄핵에 관한 규정은 아마 사문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전 재판관은 “헌재 심리가 훈시 규정에 따른 180일을 넘길 일은 없을 것 같다”면서도 “피청인 답변 기간, 공개변론 등 준비, 헌재 연구관 연구, 재판관의 검토 등을 감안하면 내년 1월말 전에, 3월 말 전 결론이 날 수 있겠는가 걱정하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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