巨野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재도입 추진

[the300]분양 과열에 국토위 野의원 11명등 주택법 개정안 발의..전매제한 최소기간도 1년 규정

9일 부동산114 조사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강남 3구의 재건축 아파트값은 3.3㎡당 4천12만원으로 사상 처음으로 4천만원대에 진입했다. 이는 강남 3구 재건축 아파트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2006년의 3천635만원에 비해서도 3.3㎡당 377만원이나 높은 것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재건축 아파트 단지 모습. 2016.10.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강남 재건축단지를 중심으로 분양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를 재도입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의 대대적인 부동산 규제완화 이후 분양시장에 투기적 수요가 집중되고,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부담이 커지자 과거 안정화 조치들을 다시 꺼내든 것이다. 

정부여당은 그러나 분양시장 과열을 우려하면서도 전체 시장을 급속히 냉각시킬 수 있는 획일적인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특히 이 법안에는 국토위원장인 조정식 민주당 의원, 국토위 간사인 윤영일 국민의당 의원 등 국토위 소속 야당 의원 11명을 비롯해 총 14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전면 폐지된 민간택지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도입하는 것이 핵심이다. 아울러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10년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 경우 현재 전매제한 기한이 6개월인 수도권은 물론 전매제한이 없는 지방도 1년 이상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게 된다.

임종성 의원은 “과도한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라 지난해 이후 강남3구 재건축단지 등 수도권 민간택지 아파트에 투기수요가 몰리고 가격 급등이 현실화되는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내집마련을 희망하는 무주택 서민이 주택구입에 큰 어려움이 겪고 있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실제 지난해 분양가상한제가 폐지된 후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격은 고공행진하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9월말 기준 전국 민간 아파트의 최근 1년간 평균 분양가격은 3.3㎡당 934만5600만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04% 상승했다. 

서울 지역은 3.3㎡당 2073만3900원으로 같은 기간 15.6% 급등했다. 특히 강남 재건축단지의 경우 최근 3.3㎡당 분양가격이 4000만원을 넘어 5000만원 고지를 바라고 있다.  

분양가격이 오르자 분양권 전매 거래도 폭증하고 있다.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전국에서 거래된 분양권만 10만7395건에 달한다. 분양권 전매로 단기차익을 얻으려는 투기수요가 몰린 탓이다. 

최승섭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감시팀 부장은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가 청약광풍, 투기과열 등 주택시장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전매제한 강화 등 가계부채 안정과 투기방지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여당도 최근 분양시장의 과열양상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서울 강남, 부산 해운대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국지적 과열인 만큼 획일적인 규제보다는 선별적이고 단계적인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현안점검회의에서 오는 3일 선별적·단계적 대응 위주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특정지역의 투기수요를 겨냥한 청약 및 전매제한 등의 대책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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