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추진을 선언했다. 박 대통령은 "저의 공약사항"이라고도 언급하며 개헌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01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에 헌법 개정을 완수하기 위해 정부 내에 헌법 개정을 위한 조직을 설치해 국민의 여망을 담은 개헌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박 대통령의 '개헌 선언'에 정치권은 일제히 술렁였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개헌을 말씀하시니까 이제 거꾸로 무슨 블랙홀이 필요한 상황이 된 것인가 의아스러운 생각이 든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우병우·최순실 이런 일 덮으려는 것 아닌 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는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부터 5년 단임제에 대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일관되게 말해 왔다"며 "내가 당 대표 되고 나서 처음 청와대에서 회동했을때 독대 시간에도 개헌을 건의하는 말씀을 드렸다"고 말했다.
개헌안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1987년 이후 개헌론은 수차례 제기돼 왔지만 번번이 정치 논리 등 여러 문제로 무산된 바 있다. 노태우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뜨거운 감자'였던 개헌을 둘러싼 역대 대통령들의 발언을 되짚어 봤다.
◇노태우 "개헌논의 온당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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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 전 대통령 |
노 전대통령은 “민주사회에서 어떤 제도에 대한 논의는 언제든지 가능한 것이나 문제는 국민적 합의가 중요한 것”이라며 “새 헌법(제9차개헌)이 시행된지 1년 4개월에 불과한 만큼 새공화국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데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1989년 6월9일 언론사 특별회견)
◇김영삼 "임기중 개헌불가"
김영삼 대통령 또한 '임기 중 개헌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내각제 도입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김 전 대통령은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온 바와 같이 긴박한 남북대치 상황 속에 있는 우리나라는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저는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임기 중에는 어떠한 개헌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는 바입니다"라고 밝혔다. (1996년 1월9일 새해 국정연설)
◇김대중 "대통령제 당분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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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전 대통령/사진=머니투데이 |
김대중 정부는 당시 내각제 개헌을 연계한 이른바 'DJP 야합'으로 대선에 승리했지만 당선 1년만에 내각제의 뜻을 사실상 접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측근에 따르면 이후 김 전 대통령은 "평소 가장 이상적인 통치 형태는 내각제이지만 국내 여건상 대통령제가 당분간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개헌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해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노무현 "원포인트 개헌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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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사진=머니투데이 |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은 "개헌은 어느 누구에게도, 어느 당에게도 이익이 되고 손해가 되는 일이 없다"며 국민의 공감대가 높고 중요한 사안을 먼저 해결하자는 취지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다. (2007년 1월9일 대국민담화)
이후 "장기독재를 막기 위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민주주의 성숙에 따라 그 역사적 소명을 다했다. 이제 4년 연임제를 통해 국민의 미래를 개척해나가도록 해야 한다"며 개헌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2007년 3월8일 긴급기자회견)
개헌 반대론자들의 의견에 대해 "나쁜 대통령은 자기를 위해 개헌하는 대통령이다. 이번 개헌은 차기 대통령을 위한 개헌이다“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2007년 1월10일 '3부 요인 및 헌법기관장' 오찬자리)
◇이명박 "21세기형 헌법개정 필요"
이명박 대통령도 매년 연설에서 개헌 의지를 드러냈다.
이 전 대통령은 "극단적인 대결정치와 해묵은 지역주의 해소, 지역발전과 행정 효율화를 위한 선거제도와 행정구역 개편을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2010년 광복절 경축사)
이어 이듬해 "권력구조만이 아니고 21세기에 맞는 미래환경지향적인 것을 해서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헌에 대해 17대 국회부터 연구해놓은 게 많다. 지금 하는 데 여야가 머리만 맞대면 늦지 않다. 새로 시작할 게 없다. 올해 하면 괜찮다"며 개헌을 가시화했다. (2011년 2월1일 신년 방송 좌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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