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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스1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인사혁신처가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를 비롯한 감찰담당관 6명에게 당연퇴직을 통보한 것은 법리해석을 잘못한 것으로 법제처의 법령해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라고 물었고 이 국무조정실장은 "네"라고 답했다. 박 의원이 재차 "아닌 것 알고 계시는가"라고 물었을 때도 똑같이 "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 특별감찰관이 퇴임한 게 임기만료로 퇴임한 것이 아니라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로 봐야 한다"며 "특별감찰관법 11조에 따라 특별감찰관보는 당연퇴직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의 직무를 대행해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국무조정실장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인사혁신처의 유권해석에 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인사혁신처에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이 특별감찰관의 사표가 전격 수리된 지 닷새만에 백 특별감찰관보를 비롯한 감찰담당관들이 '당연퇴직' 대상이란 통보를 받으며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30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특별감찰관 국정감사에는 기관증인이 한 명도 출석하지 못한 상태다. 국회 법사위는 파행으로 끝난 특별감찰관 국감 일정을 별도로 잡지 않고 오는 18일 종합감사에 포함해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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