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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3당 원내수석부대표 국회정상화 관련 브리핑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김관영, 새누리당 김도읍,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2016.10.3/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새누리당이 국정감사에 복귀하면서 4일부터 올해 국감이 정상화된다. 여당이 국감장에 합류하면서 쟁점 이슈를 두고 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가 여론 부담에 밀려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기는 했지만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안 가결을 계기로 불거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중립성 논란 등 갈등의 불씨가 여전해 언제든 다시 ‘사생결단’식 격돌이 재연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국감 정상화…미르·K재단 등 현안 놓고 격돌 예상 = 여야3당은 3일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국회 정상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논의했다. 여야는 당초 15일까지이던 올해 국정감사 기간을 3일(평일 기준) 늘려 19일까지 진행키로 했다. 지난달 26일부터 30일까지 첫주에 국감이 아예 열리지 못한 상임위가 많은 만큼 정상적으로 소관 부처와 기관들에 대한 국감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추가 일수 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들은 야당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서도 국감을 진행해 와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안정행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미래창조과학방송위원회 등 여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를 중심으로 일정 변경이 이뤄질 전망이다.
여당 위원들이 국감에 참여하면서 주요 현안들에 대한 공수 대결은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가장 큰 현안으로 떠오르는 이슈는 미르·K재단이다. 지난 주 교문위는 야당 단독으로 국감을 진행하며 미르·K재단 의혹을 추궁하고 최순실 씨의 딸 특혜 의혹을 밝히기 위해 이화여대 현장방문까지 강행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관심을 받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여당이 국감에 복귀한다면 전방위적으로 미르·K 재단 등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의혹을 밝히는 데 화력을 집중하겠다는 계획이다. 여당 위원들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간주하고, 반박 논리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된 사안도 정국의 핵으로 부상해 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지난 주 미뤄진 대법원과 법무부에 대한 국감을 연장된 기간 동안 반드시 진행해 현안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난 30일 이석수 특별감찰관의 사표 수리와 함께 직무대행이던 백방준 특별감찰관보를 비롯해 직원 전원이 동반 퇴직 통보를 받아 피감기관 직원이 한 명도 출석하지 못하는 사태를 맞으면서 특별감찰관실 현장감사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 25일 사망한 백남기 농민 사건도 여야의 극단대립을 촉발시킬 위험이 있다. 야당 안행위원들은 지난주 처리하지 못한 백남기 농민 사망 건과 관련한 경찰청 국정감사를 연장 기간 내에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부검 영장 논란, 사망진단서 논란 등 법사위와 복지위에서도 해당 사안이 첨예하기 다뤄질 예정이다.
◇야당 법안 처리 강행시…사생결단 격돌= 국회가 정상화됐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게 중론이다. 여야간 감정의 골이 워낙 깊게 패인 데다 국감과 예산 심의, 법안 심사 등의 과정에서 국회의장 중립성 이슈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의장은 전날 입장문에서 “나라가 매우 어려운 시기에 국회가 걱정을 끼쳐드린 데 대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새누리당이 요구했던 김 장관 해임안 처리 과정에 대해서는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새누리당도 국회의장의 중립성 유지를 명시하는 국회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는 등 의장의 국회 운영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 문제 삼을 기세다.
야당이 수적 우세를 배경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각종 개혁 법안들에 대한 처리를 밀어부칠 경우에는 국회가 다시 파행 사태를 겪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 야권은 당장 법인세 인상과 여러 경제민주화 법안들에서 공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법인세 등 세법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의장의 결단에 따라 본회의에 바로 상정이 가능하다. 정 의장이 실제로 이를 결행할 경우 국회는 다시한번 사생결단 대결로 치닫을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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