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르·K스포츠재단' 교문위 최대 이슈 부상…증인채택 관건

[the300][국감 미리보기-교문위]野 '제2의 일해재단' 정권 게이트 공세 예고

지영호 기자 | 입력 : 2016.09.21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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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논의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오후로 연기되고 있다.전날인 31일 청문회는 교문위 소관 추경안 단독 처리에 불만을 표시한 여당의원들의 불참 속에 진행됐다. 2016.9.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예정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관기관 국정감사에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이 최대 이슈로 부상했다. 야당 의원들은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성과 재단설립 과정에서 문광부의 특혜가 없었는지 집중 추궁하겠다는 계획이다.

20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야당 의원들은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문제를 주요 국감질의 이슈로 삼고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 '백담사행'의 발단이 됐던 일해재단 사건과 비교하면서 '정권 게이트'로 확대시킬 조짐이다.

이들은 △두 재단 설립과정에서 문광부 특혜 여부 △허위 회의록 작성 여부 △재벌들로부터 800억원을 단시간 모금한 과정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라고 하는 최순실씨의 재단 설립 운영에 개입 정황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다만 새누리당의 반대로 27일 문광부 국감 증인 채택이 불발되면서 질의 대상이 없이 질의하는 이른바 '허공에 삿대질'을 연출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늦어도 다음달 6일 전까지 재단 관계자의 증인 채택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더민주 한 의원실 관계자는 "재단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한명의 증인도 출석시켜선 안된다는 얘기가 나온다"며 "관련자의 증인 채택이 급선무"라고 토로했다.

관측이래 최고 규모의 지진 발생과 관련해 학교 시설물에 대한 내진보강 문제도 부각될 전망이다. 김병욱 더민주 의원에 따르면 내진성능을 확보한 학교가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군·구가 96곳(41.9%)에 이르는 등 학교 시설물이 지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미래라이프대학 신설계획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이화여대 사태를 비롯해 수원대·상지대 등 사학비리 문제도 야당 의원들이 칼을 갈고 있다.

업무보고와 인사청문회 등에서 이슈로 다뤄진 인체에 유해한 우레탄트랙 문제 등 학교시설 안전 문제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 누리과정 예산 등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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