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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발전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세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6.9.19/사진=뉴스1 |
정치발전특위는 19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특권 △선거제도 △국회 운영제도 등 3개 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경과를 바탕으로 특위 차원에서 추진할 의제를 선정했다.
특위는 불체포 특권과 관련, 정부가 제출한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후 72시간 내로 표결되지 않으면 다음 본회의에 의무적으로 상정해 표결키로 잠정 합의했다.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체포내용에 대한 주요 이유와 사실관계를 조사, 보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어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는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만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의 경우 민방위에 편성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으나 구체적인 안은 해당 소위에서 재구성해 다음 전체회의 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후보자 조기등록으로 유권자 알권리 강화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편 국회 정치발전특위는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개혁과제를 추스리기 위해 3개 소위로 나눠 토의를 진행해왔다. 특위는 다음달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표결에 참여하는 의원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부족하다는 점을 감안해 국회의장이 필요하다고 볼 경우 체포내용에 대한 주요 이유와 사실관계를 조사, 보고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이어 국무위원을 겸직한 의원에게는 입법활동비와 특수활동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또 만40세 이하 남성 국회의원의 경우 민방위에 편성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친인척 보좌진 채용은 민법에 따라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은 채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데 공감대를 모았으나 구체적인 안은 해당 소위에서 재구성해 다음 전체회의 때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완화 차원에서 사전 선거운동 금지조항을 삭제하고, 후보자 조기등록으로 유권자 알권리 강화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
한편 국회 정치발전특위는 지난 7월 출범한 이후 개혁과제를 추스리기 위해 3개 소위로 나눠 토의를 진행해왔다. 특위는 다음달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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