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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서별관회의 청문회(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6.9.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청문회는 이틀동안 대우조선해양의 무리한 지원, 감사실 인사 낙하산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과정 문제점과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회적 책임을 추궁했다. 그러나 설전만 오가고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 지원의 홍 전 회장 등 주요 증인이 불참한데다 자료도 제출되지 않아 제대로 된 심문은 이뤄지기 어려웠다. 대우조선해양에 4조2000억원을 결정한 서별관회의 참석자 중 최경환 전 경제부통리와 안종범 전 경제수석이 새누리당의 반대로 증인채택이 불발되면서 예견된 결과였다.
◇눈물쏟은 최은영 사재출연엔 묵묵부답=여야는 청문회 둘째날을 맞아 전날에 이어 대우조선 공적자금 지원 및 한진해운 법정관리 결정 과정에서 잘못된 의사결정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특히 증인으로 출석한 최 전 회장에게 대한 질책과 사재출연 요구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최 전 회장은 이날 오전 청문회서 한진해운 법정관리 사태와 관련해 "전 경영자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앞으로 사회에 기여할 방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수차례 눈물을 쏟았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눈물의 의미에 대해 "후회의 눈물이냐 회한의 눈물이냐"고 묻자 "(의미가) 둘 다 있다"고 답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국민과 노동자는 피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울지 말라"고 질책하기도 했다.
하지만 최 전 회장은 사재출연 계획이나 규모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윤호중 더민주 의원의 "유수홀딩스 주식과 한진해운 사옥을 내놓을 생각이 없느냐"는 지적에는 "유수는 상장사고 빌딩은 홀딩스의 자산이어서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답했다.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350억~400억원 정도 될 것"이라고 밝혔다.
◇靑, 대우조선 낙하산 보냈나…진실공방=청문회에서는 청와대의 대우조선 인사개입 여부에 대한 진실공방이 벌어졌다. 신대식 전 대우조선 감사실장은 재임 당시 감사실이 폐지된 것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세 사람을 내려보내려 하니 대우조선 내부인사로 들어가 있는 세 사람이 나가야 한다는 얘기를 분명하게 들었다"고 폭로했다.
민유성 당시 산업은행 회장은 이에 대해 강하게 부인했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민 전 회장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지적하자 신 전 감사실장은 "둘 중 한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맞섰다.
신 전 감사실장은 "당시 (남상태 사장의) 재임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낙하산 인사를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민 전 회장은 이에 대해 "감사실을 없애고 하는 과정에서 저한테 청와대의 지시나 (그런)사항이 없었다"며 "남 사장이 연임한 것은 당시 한화그룹에 매각을 앞두고 있는 만큼 아무도 대우조선 사장으로 응모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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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홍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과 강덕수 전 STX 회장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 있다. 2016.9.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인도 자료도 실종=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홍 전 회장을 검찰 고발키로 만장일치 의결했다. 홍 전 회장은 4조2000억원의 대우조선 지원이 서별관회의에서 정부의 압력 속에 결정됐다고 폭로해 청문회를 촉발시킨 인물이다. 주요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이날 일정을 마치도록 출석하지 않았다.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함께 불출석한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 다시 부르기로 했다.
증인 실종과 더불어 자료 제출까지 부실하게 제출되면서 '맹탕 청문회' 조건을 만들어갔다. 빠듯한 일정부터 문제였다.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처리 등과 맞물리며 청문회 준비에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 새어나왔다. 그러다보니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그나마 이뤄진 자료요청에 대해서도 관계기관은 '영업 기밀' 등을 이유로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청문회 기간 내내 야당 의원들의 불만은 폭발했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청문회를 대하는 정부와 여당의 태도는 세월호가 가라앉았을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며 "원래 안하려 했던 청문회를 하게 됐으면 정부여당에서 책임있는 증인들이 나와 국민 양해를 구해야 할텐데 증인을 제한시키고 자료제출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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