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대통령이 모든 문제의 시작이자 해결의 시작"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박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문제를 만들어내는 정치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며 "정치의 중심, 대통령께서 먼저 변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병우 해임이 정치 정상화의 신호탄"이라며 "공정정치를 시작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간곡히 주문했다.

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치가 '0'이면 경제가 일류여도 결과가 '0'으로 도출되는 '마법의 곱셈'이라는 설명을 곁들이기도 했다. 국민의당에서 반대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해선 국회비준의 필요성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정부는 2년동안 사드 배치를 부인했고 국방부장관은 후보지 방문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뒤 "사드 갈등도 국회로 가져와야 한다. 사드 배치 최적지는 국회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에도 "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도록 적극 나서달라"며 공조를 부탁했다.

민생 해소 과제와 관련해선 전기요금폭탄 해소, 쌀값 안정을 손꼽았다. 특히 쌀값 안정과 관련해선 대북 쌀 지원 재개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박 위원장은 "대기업들은 매년 1조원 이상을 감면 받고, 한전은 오늘 하루도 약 350억원을 벌고, 금년 상반기에만 6조3000억원의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며 "아무리 자본주의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국민의 고통을 짜서 나랏돈을 충당하고 이렇게 손쉽게 돈을 버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법을 만들고 TF를 꾸려 시간을 끌 일이 결코 아니다"며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전기요금 약관만 손을 보면 끝나는 일"이라고 가정용 전기료 체계 개선은 정부의 의지 문제임을 강조했다.

박 위원장은 "경기도 여주 벼의 수매가는 40kg에 5만7000원으로 작년에 비해 무려 1만6000원이 떨어졌다"며 "2007년 40만톤을 끝으로 중단된 대북 쌀 지원을, 제주도 감귤과 함께 재개하자"고 제안했다. 또 "한중 FTA 후속 대책으로 이미 국회, 정부, 민간이 합의한 바 있는 농어촌상생기금도 당장 설치하자"고 덧붙였다.

20대 첫 정기국회에 임하는 여야에 대해서도 7가지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검찰개혁 △인사제도 개선 △공정경제 △근로자 소비자 권한강화 △지방분권 준비 △중복지-중부담 논의 △남북 정상회담 준비 등이다.

박 위원장은 "비리검찰은 1%에 불과하지만 약자의 편에서 정의를 수호하는 99%의 검찰이 흔들리고 있다"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여야 사심없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위해 경쟁하자"고 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낙하산 인사 감시에 소홀히하지 않겠다며 19대 국회서 당 1호법안으로 제출했던 낙하산금지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미래일자리특별위원회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옥시 가습기 청문회,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사건, 이케아 사건 등 최근 이슈와 관련해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제조물책임법 개정 등 관련 법안을, 지방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에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하는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해선 정치권, 정부, 민간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고 '중복지-중부담, 한국형 복지모델' 을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대책에 정부 돈이 80조원 지출됐지만 출산율은 여전히 OECD 꼴찌"라며 "오죽하면 애를 낳으면 그냥 현금을 1000만원씩 주라는 말까지 나오겠느냐"며 정부 저출산대책 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 위원장은 "남북정상회담이 대통령을 살리고, 대통령의 창조경제도 살리는 길"이라며 "실패할지라도 정상회담을 시도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외교적인 주도권을 쥘 수 있다"고 설득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어떠한 결정을 하던 국회와의 협의채널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의장께서 대북정책 협의채널을 만드는데 앞장 서 달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박 위원장은 "대한민국의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대통령에게는 아직 1년 반의 시간이 남아 있다"며 "대통령께서 변하면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면 국민이 행복해진다"며 박 대통령의 변화를 재강조하며 대표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