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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외벽에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 논란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리는 대형 현수막(왼쪽)이 걸린 반면 서울청사 외벽에는 청년수당에 대한 정부의 직권취소 조치에 항의하는 현수막(오른쪽)이 걸려 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자이며 사회활동 의지를 갖춘 청년들에게 최장 6개월간 교육비와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를 월 50만원씩 지급하는 제도다. 주민등록 기준으로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한 만19~29세 가운데 주 근무시간 30시간 미만인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이 제도가 처음 발표된 작년 11월 이후 정부와 서울시는 줄곧 갈등을 빚어왔다. 서울시가 수당 지급을 강행하자 복지부는 직권취소로 제동을 걸었다. 결국 이 사업의 계속 진행 여부는 법정에서 결정난다. 2016.8.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시의 ‘청년수당’, 경기도 성남시의 ‘청년배당’,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이하 취업수당) 등 청년복지정책을 두고 정부와 지자체, 여당과 야당간 공방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정부여당은 서울시와 성남시의 정책을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직권취소등 철회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해당 지자체와 야당은 정부 정책을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비판하며 강하게 맞서고 있다.

18일 국회 및 각 지자체에 따르면 최근 법정다툼으로 비화된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 고용부의 취업수당은 청년활동지원이라는 큰 틀은 같지만 지원방식과 재원의 성격 등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성남시가 지난 1월 시행한 청년배당은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4세 청년들이 지원대상으로 1인당 분기별 12만5000원 상당의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소득, 직업, 재산등 자격요건에 제한이 없으며 성남사랑상품권 가맹점(7월 기준 2542곳)이라면 어디든 사용이 가능하다. 재원은 시 자체 예산으로 충당한다.

애초 성남시는 분기별 25만원, 연간 10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정부가 지방교부금을 삭감할 것에 대비해 절반만 시행하고 있다. 정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와 협의없이 복지정책을 시행하는 지자체에 지방교부금을 삭감한다는 패널티 조항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5일 강행한 청년수당은 1년 이상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미취업 청년층 중 심사를 거쳐 선발된 3000명이 대상이다. 시 자체 예산으로 1인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6개월)을 지급한다. 구직활동과 관련된 곳이라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정부여당은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성남시의 청년배당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사용처가 불명확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민경욱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최근 논평에서 "서울시 청년수당은 동아리활동비 등 취·창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개인활동까지 지원하는 포퓰리즘적 퍼주기 수당”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정부와 청년희망재단이 다음달 시행하는 취업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전국 만 34세 이하 취업준비생 등 2만4000여명이 지원대상이다. 면접비 교통비 등 구직활동을 위한 실비지원 명목으로 1인당 최대 60만원(월 20만원 3개월)을 지급한다. 재원은 민간에서 모금한 청년희망펀드(약 1400억원)를 활용한다.

정부여당은 취업수당이 청년 취업률 제고를 위한 것으로 청년수당, 청년배당과는 차원이 다르다고 주장하지만 서울시나 성남시는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 니가 하면 불륜이지요”라며 정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박원순 시장도 지난 12일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콘서트에서 “청년수당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더니 자기들은 로맨스입니까”라며 청년수당을 방해하는 정부가 오히려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고 비판했다.

청년활동지원이라는 같은 정책 취지를 두고 정부와 지자체, 여당과 야당이 이처럼 극한 대치상황을 이어가는 이면에는 내년 대선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정책은 정부와 지자체가 상호보완적으로 추진해야 할 문제”라며 “특정 대선후보가 내세운 정책이라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문제지만 지자체가 독단적으로 진행해서는 지역간 형평성 문제 등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