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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중인 청년지원정책이 20개 가까이에 달하지만 정작 어떠한 정책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인지도가 낮다는 지적이다. 현재 있는 정책이라도 널리 알려 잘 시행된다면 많은 청년들에게 고용의 기회가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정부가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청년지원 정책은 '취업성공패키지'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청년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상담,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이상적인 청년 창업·취업지원 프로그램이다. 청년희망재단이 청년희망펀드(약 1400억원)을 활용해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최대 60만원의 면접 준비 비용을 지원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청년 중 약 2만4000명에게 3개월에 걸쳐서 1인당 6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같이 선심성 현금지원이 아니라 반드시 취업·창업과 연계된 활동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지원한다"면서 서울시 청년수당과의 선을 그었다.
이외에도 △고용디딤돌 △기술·기능습득을 위한 무료 직업훈련 △내일배움카드 훈련 △청년취업인턴제 △청년 취업지원 △내일채움 공제 등의 청년지원 정책이 있다.
고용디딤돌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자체 우수 프로그램 또는 시설을 활용해 유망직종을 중심으로 청년에게 고품질의 교육훈련(직업훈련 및 인턴)을 실시하고 수료생에게 협력업체 등 우수기업 채용과 창업을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올해 들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채용 규모가 확대돼 구직난 해소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이 정부측의 설명이다.
내일배움카드(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정부가 구직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원해 직업능력개발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취업이나 창업을 원하는 15세 이상 미취업자라면 누구나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직접 선택해 수강이 가능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청년 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은 국민의당에서도 '청년우수정책'으로 꼽는다.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 지원 강화를 위해 올초 신설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신규 취업한 청년 근로자가 2년간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600만원과 300만원을 지원해 본인 납입금의 4배 이상인 12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기존 현금 직접지원방식에서 공제금을 적립해 주는 방식으로 전환해 청년의 자산형성 및 미래 대비 목돈 마련을 도와주고 중소기업의 장기재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기존 기업중심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근로자 중심 자산형성지원을 통한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과 장기근속 유도를 목표로 올해만 청년 1만명 가입을 예정하고 있다.
국내에서의 높은 청년 고용절벽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이다. 해외취업에 성공하면 신흥국은 최대 400만원, 선진국은 최대 2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해외취업 성공장려금'은 스펙을 초월해 꿈·끼·열정만으로 해외취업에 성공한 대한민국 청년에게 장려금(인센티브)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현지정착을 돕고 해외취업을 활성화하기 마련됐다. 정부는 베트남, 미국 등 해외 현지에서 민관협의체 운영을 통한 해외 일자리 발굴 및 청년의 취·창업 지원 등을 수행하는 'K-Move 센터' 추가 설치를 통해 오는 2017년까지 알선 취업자 1500명으로 확대한다는 방안이다.
또 청년취업지원은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층에게 창업초기 운영자금을 융자해 창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는 정부가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세대간 상생고용지원제도 실적은 지난달말 기준으로 6500여개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당초 목표인 1만60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4월 '최근 청년 고용 대책 동향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막대한 재정을 썼는데도 청년 일자리 대책 사업의 인지도가 낮고 사업 참여 후 인턴·비정규직 등 한시적 일자리로 연결되는 문제점이 있어 별다른 효용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원 중인 청년 관련 사업이 50가지가 넘을 정도로 광범위하다보니 다양한 대상자들에 대한 정책 접근성이 다소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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