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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오후 경북 성 주군청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왼쪽 두번째)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과의 간담회가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 |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부지로 결정된 성주군 '성산포대' 인근 주민에 대한 반발로 제3부지 검토가 대안으로 떠오르는 가운데 이 경우 부지확보 비용으로 국회 비준 절차가 필요해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제3부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롯데스카이힐 골프장의 경우 토지 이용을 위해 민간으로부터 매입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18일 "일반적으로 한 개 포대를 구성하는데 들어가는 토지가 12만평 정도"라면서 "무상사용의 경우도 있지만 민간 토지를 매입하려면 막대한 돈이 들기 때문에 재정적 부담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기존의 포대가 있는 곳이 아닌 새로운 부지에 포대를 마련할 경우 토지 매입, 건물 신축 등 최소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사드 배치 여부 자체를 둘러싸고 촉발된 국회 비준 동의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를 수도 있다.
애초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여야가 팽팽한 입장 대립을 보여왔다.
야권에서는 헌법 제60조에 명시된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국회가 가진다는 내용을 토대로 사드 배치가 국가 안전보장, 영토와 비용 제공 사안이라는 점을 들어 국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2002년 3월 연합토지관리계획(Land Partnership Plan. LPP) 협정이 국회 동의를 받았으며, 2004년에는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 개정협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YRP)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 절차가 진행된 사례가 있다.
당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진행된 이유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이면서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날 사드 배치 국회 비준 동의 절차와 국회 특별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기자회견을 연 야당 의원 중 한 명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머니투데이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만일 제3부지로 결정날 시에는 민간부지이기 때문에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재정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산포대로 기존 사드 포대가 들어설 경우에 대해선 "사드 부지로 성산포대로 들어가는 것은 토지 비용이 안 들어가겠지만 규모의 차이일 뿐 새로운 부대 구축을 위해 시설물에 대한 비용이 들어갈 수 밖에 없다"며 재정적 부담이 불가피하게 늘어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사드 배치가 국가 간 조약이 아니고, 주한미군 주둔 결정을 양측의 합의 사항으로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 없다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주한미군의 물리력 배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해 판단하는 것일 뿐 국가 간 조약이 아니므로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막대한 추가 비용 문제(새 부지에 포대 구축)가 제기된다면 재정적 부담 측면에서 국회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데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 같은 제3부지의 가능성에 대해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성주지역 내라면 군사적 효용성에는 큰 차이가 없다"고 말해 제3부지를 물색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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