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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2년 터진 '워터게이트'사건은 미국 재산공개제도의 시발점이나 다름없다. 당시 닉슨 대통령 측은 보고되지 않은 수백만달러의 불법선거자금을 모았고 이 중 5만달러 가량을 민주당 도청에 사용했던 것이 드러났던 것. 이 사건은 고위 연방공무원에 대한 재산공개 제도와 독립윤리위원회의 신설, 1978년 정부윤리법, 1989년 윤리개혁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미국 윤리개혁법 등에 따르면 현직대통령과 부통령,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이들은 재산공개 대상자가 된다. 상하원의원과 입후보자, 대심원 판사 및 연방판사 등도 모두 대상이 되며,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까지 포함된다.
이들은 직위를 맡은 지 30일 이내에 재산사항을 기록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200달러 이상의 소득의 출처, 유형, 구체적인 금액(가치)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배당금, 임차료, 이자, 양도소득 등 모든 유형의 소득이 해당된다. 거래나 사업상 보유하고 있는 1000달러 이상의 자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가치와 성격 등을 기술해야 한다. 부동산 감정가액을 산정할 때도 시장가격과 차이가 날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 산정됐는지 소상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재산공개 심사 매뉴얼은 재산공개절차 및 심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다. 공직자들이 공적의무와 사적인 재산상 이해관계 간의 잠재적 이해충돌을 파악하고 정부윤리법규의 위반을 피할 수 있도록 알려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심사 기준에 대해서도 고용, 소유, 외부활동, 투자수단, 현금, 부동산 등 투자, 선물, 보험 및 펀드 등 항목별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일 재산상의 이해충돌 우려가 있을 경우 기본적으로는 업무수행 회피를 권고한다. 재산처분 등은 개인 재산권에 침해가 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액이 너무 크거나 업무회피 등을 하기 어려울 경우에 이를 백지신탁하도록 하고 있다. 신탁된 재산은 반드시 다른 형태의 재산으로 변경해야 하며, 공직자는 해당 재산에 대한 정부를 보유할 수 없다.
요건에 부합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됐을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피소인은 최대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별개로 정부윤리청장 또는 각 기관장이 인사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 형법이 아닌 민사에 따른 징계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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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의 경우에는 수상, 장차관, 주지사 등 정부의 관리직 공무원과 상임내각의 장을 대상으로 재산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다. 상·하원의원의 경우 재산공개 대상은 아니지만 재정적 이익에 관련된 표결권은 금지하고 있다.
캐나다는 재산을 민제재산, 공개재산, 통제재산으로 구분한다. 민제재산은 현금, 예금 등 사적용도로 쓰이는 재산이며, 공개재산은 이해충돌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경계하기 위해 공개하는 재산, 통제재산은 정책결정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상장주식, 외화, 스톡옵션 등을 뜻한다. 이 중 통제재산은 매각 또는 백지신탁이 의무다.
호주도 고위공직자 본인과 직계가족 및 배우자의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업무와 이해상충 관계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재산을 등록하는데, 각종 소득, 부동산, 주식 등은 물론 사기업이나 기관과 계약한 모든 종류의 협약관계, 자원봉사활동 등을 포함한다. 특히 공직자 본인의 경우 사적, 공적 관계없이 모든 종류의 인적관계까지 등록하도록 하는 것이 주목할 점이다. 재산등록이 누락됐을 경우에는 업무를 제한하거나 사직 등의 처분이 내려진다.
영국의 공직자 재산등록은 하원의원들을 대상으로 한다. 재산등록보다는 이해관계 신고에 가깝고 법령이 따로 마련된 것은 없다. 하원결의를 통해 시행해오던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착했다.
하원의원들은 임기가 시작되거나 이해관계 변화가 생긴 이후 4주일 이내에 보수를 받는 이사직, 고용관계 및 직위, 의원지위와 관련해 편의나 혜택을 받는 자의 성명, 재정적 후원자의 성명, 발행주식 중 1% 이상 소유한 회사명 등을 등록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국내외에서 받은 선물이나 편의, 향응 등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의회모독행위로 간주되 훈계, 등원정지, 제명 등 내부징계를 받는다.
일본 역시 국회의원들만 대상으로 재산공개를 시행하고 있다. 1993년 시행된 국회의원재산공개법에 따라 국회의원 본인의 재산만 등록 및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개시일에 자산보고서를 자신이 속한 의원의 의장에게 제출하고 매년 새로 갖게 된 재산은 12월31일 자산보충보고서를 통해 제출한다. 다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여타 국가들과 차이를 보인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정부패가 적은 국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경우 1960년 부패방지법 제정으로 국가청렴도가 크게 높아진 경우다. 이와 별개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한 장관행동강령이 54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고위공직자는 임명과 동시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의 수입과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 법적 처벌규정이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법당국의 수사로 이어지게 되고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중국은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규정을 1995년 제정했고 몇 차례 개정을 통해 재산공개 항목과 대상자를 확대해왔다. 하지만 당초 취지와는 다르게 축소허위 신고되고 형식적으로 이뤄진다는 지적이 많아 최근 이를 개선하려는 움직임도 거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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