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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경준 검사장 등 고위공직자들의 재산형성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위공직자 가운데 허위 재산신고로 적발돼 처분을 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솜방망이 처벌이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서울 영등포갑)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1일 공개한 '기관별 신고재산 심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급 이상 공직자 가운데 재산신고를 누락해 처분을 받은 경우는 총 153명으로 2011년 69명과 비교해 121.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급 이상 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 행위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에는 89명, 2013년 83명, 2014년 121명 등을 나타내고 있다. 2급 이하 공직자의 재산신고 누락 현황도 지난해 391건으로 2011년 253건보다 54.5% 증가했다. 2012년 296건, 2013년 346건, 2014년 346건으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위 재산신고 급증에도 솜방이 처벌은 계속되고 있다. 1급 이상 적발자 가운데 '징계의결 요청' 처분이 내려진 것은 지난해 1건에 불과했다. 최근 5년을 통틀어도 4건 수준에 그쳤다. 반면 경고 및 시정조치에 그친 비율은 지난해 142건으로 전체 153건의 92.8%에 달했다.
특히 이 비율은 2011년 79.7%를 나타낸 이후 최근 5년간 꾸준히 상승했다. 2012년 78.6%, 2013년 85.5%, 2014년 85.1%를 기록하고 있다. 2급 이상 공직자의 경우에도 전체 허위 재산신고 적발 건수 가운데 80~90% 이상이 '경고 및 시정조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기관별로 보면 검찰과 법무부 등 사정기관 소속 공무원들의 적발이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 2급을 통틀어 재산신고 대상자 가운데 법무부가 32명, 대검찰청 33명, 경찰청 82명, 대통령비서실 5명 등이 적발돼 경고 및 시정조치 이상의 처분을 받았다.
특히 3억원 이상을 누락하거나 과다신고한 경우에 내려지는 징계의결 요청을 받은 경우가 법무부가 7명, 대검 15명, 경찰청 1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나 경찰 등 사정기관에서 오히려 재산신고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으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허위 재산신고가 계속되는 이유는 미약한 현행 처벌규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현재 재산신고 누락에 따른 처벌규정은 5000만~3억 원 이하 누락 시 경고 및 시정조치, 3억 원 이상 누락 시 과태료 부과 또는 징계의결을 요청하도록 돼있다.
김 의원은 "진경준 검사장 사건에서도 확인 되었듯이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관련 제도를 보완해서 재산형성과정은 물론이고 재산변동 추이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게 해서 공직윤리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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