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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비상장 주식을 이용해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려 논란이 된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진경준 주식대박' 사건을 수사 중인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이날 오전 진 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진 검사장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48)의 편의를 봐주고, 넥슨 비상장 주식을 받아 126억원의 '주식 대박'을 쳤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진 검사장은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 무마를 해주는 대가로 처남 강모씨(46)명의의 청소 용역업체가 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받게 해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6.7.1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0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등에 따르면 다른 국가들도 검찰 제도에 검찰 권력의 남용을 위한 장치들이 담고 있다. 미국은 형사사건을 대부분 담당하는 주(州) 검찰청장과 지방(county) 검찰청장을 지역주민의 선거로 뽑는다. 이들이 지방검찰청의 보조검사(우리나라의 검사)를 임명하고 수사를 지휘한다. 선거를 통해 능력과 자질이 검증된 인물이 검찰권을 쥘 수 있어 유권자의 뜻에 배치되는 검찰권 행사를 억제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국내에서도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광역자치단체별 지방검사장을 직선제로 뽑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반대하는 쪽에서는 검찰이 대중에 영합하게 되면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독일은 ‘기소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검사는 범죄 혐의를 포착한 이상 무조건 기소해야 한다. 직무상 범죄 정보를 입수한 경우는 물론, 중대한 범죄에 대한 정보를 개인적으로 알게 된 경우에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기소에 대한 재량권이 주어지는 우리나라의 ‘기소편의주의’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 다른 요소가 끼어들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검찰 권력이 사유화되고 다른 권력에 휘둘릴 소지를 막기 위한 것이다. 또 연방대검찰청이 주 검찰청에 대해 지휘 감독권을 갖고 있지 않다.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일선 검사들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우리의 ‘단일형’ 조직과 차이가 있는 셈이다.
이탈리아에서 검사는 사법부에 속하며 자신의 의사에 반해 근무지를 변경당하지 않는 부동성의 원칙을 적용받는다. 인사권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독립적 신분보장이 있기 때문에 1992년 안토니오 드 피에트로 검사가 주도한 ‘깨끗한 손(마니 폴리테)’운동이 가능했다는 설명이다.
검찰제도를 처음 출현시킨 프랑스는 독특한 형태의 사법제도를 갖고 있다. 검찰은 우리 대법원에 해당하는 파기법원 이하로 고등법원, 지방법원에 개별적으로 소속돼 있다. 검찰은 소속 검찰청의 사법업무만을 담당하며, 하급법원에 설치된 검찰(검사국)에 대해 지휘 감독권이 없다. 수사도 지방법원에 속하는 수사 판사가 담당하는 것이 원칙이다. 수사판사는 검사의 수사개시 청구를 받아 그 청구서 기재 범위 내의 사건에 관해 심문 압수 수색 통신조회 등의 수사활동을 한다. 인지권이 없으며, 수사도중 새로운 범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검사의 새로운 수사 개시 청구를 받아야 한다. 우리의 경우 자주 문제가 되는 별건 수사 문제가 나오기 힘든 구조인 셈이다. 검사는 이송 결정으로 정식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 공소장을 제출해 공소를 유지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즉 수사와 재판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한 법원이 관할하며, 검사는 법원의 업무에 대해 국가의 의견과 입장을 전달하는 지위만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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