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잇단 스캔들, 여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the300]김용태 "정기국회 내 결단을"…野 공수처·개각 등 전면 공세

김성휘 기자 | 입력 : 2016.07.18 16:12

넥슨 비상장 주식을 이용, 100억원대 시세차익을 올린 이른바 주식대박 의혹과 한진그룹 수사무마 대가로 자신의 처남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한 혐의를 받은 진경준 검사장(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진 검사장은 구속됐다. 2016.7.14/뉴스1

전·현직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잇단 부정부패 의혹을 받고 일부는 구속되면서 18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립 요구가 여야에서 동시에 터져 나왔다. 그러나 새누리당이 공수처 설치에 일단 부정적이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될지 불투명하다.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 권력을 견제하고 공직사회 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해야 한다"며 "여야 지도부가 결단하면 못할 것이 없다.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이번 정기국회 내에 결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최근 벌어진 '정운호 게이트'로 홍만표 전 검사장이 구속되고 판검사 로비 의혹이 불거지는 등 대한민국 사법 정의가 문란의 수준을 넘어 타락의 수준까지 떨어졌음을 보여준다"며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진경준 검사장이 넥슨 주식차익 관련 구속된 가운데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보유한 땅을 넥슨이 매입했고 이 과정에 진 검사장이 개입했다는 의혹이 이날 제기됐다. 앞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연루된 법조비리도 드러나 충격을 줬다.

공수처는 검찰의 수사 독점권을 해체할 방안으로 여겨진다. 2012년 대선에서도 각 후보들이 고위공직자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박근혜 대통령), 공수처 설치(문재인·안철수 후보) 등 검찰개혁을 약속했다.

그러나 김 의원 요구는 당의 공식입장과는 온도차가 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도입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미 상설특검과 특별감찰관이라는 제도가 있는 만큼 기존의 수사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여 고위공직자 수사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여달라"고 밝혔다.

실제로 공수처 도입엔 야당이 적극적이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공수처 설치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김현웅 법무장관에게 "공수처를 이제는 받아들일 생각이 있느냐,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물었다.

야당은 이밖에도 정부·청와대를 향해 대대적인 공세를 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날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개각을, 우상호 원내대표는 법무장관·검찰총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장도 개각을 요구했다.

법무부는 공수처 설치에 선을 그었다. 김현웅 법무장관은 법사위 답변중 검찰 고위직 출신의 잇단 부정부패 사건에 사과하면서도 "공수처 설치는 논란이 있는 부분"이라며 "지금 확답 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 도입) 검토는 언제든 누구든 할 수 있지만 실제 도입 여부는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법사위에서 "감찰 개시여부는 요건에 해당돼야 한다"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다. 기초적 사실관계는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청와대 민정수석은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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