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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를 주한미군에 배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뉴스1DB) 2016.7.8/사진=뉴스1 |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내 주한미군 배치가 확정된 가운데 여야의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새누리당은 한미동맹을 통한 북핵저지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우려를 표했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8일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의 북핵과 미사일에 대한 확고한 대응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시의적절한 배치이며 우리 국가 안위와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드 배치와 운영 과정에서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석 당 원내대표는 "'사드 괴담' 같은 것이 나올 수 있는데 전혀 사실과 다르니 잘 홍보하고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김영우 의원도 "여러 지역의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며 "국방부도 국민 안전과 국가 안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했다.
더민주는 정부의 사드 배치 발표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재경 더민주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이나 야당과 사전에 충분한 논의 없이 졸속으로 결정하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국방위를 소집해 엄중히 따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 자체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등 당 지도부의 경우 정부의 이번 결정을 졸속이라고 비판하면서도 사드 배치 자체를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반면 우상호 원내대표 등 당내 다수 유력인사들은 사드 배치에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피력해 엇박자를 보이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사드 배치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지금까지 정부가 사드 배치를 결정한 과정은 일정 번복과 전환으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의 연속이었다"며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국회에서도 야당을 충분히 설득하는 노력을 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국회를 찾은 한민구 국방장관과의 면담에서 "현재 사드체계가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반대 속에서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아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추혜선 정의당 대변인은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 배치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이를 철회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며 "국방장관은 불과 이틀 전 대정부질문 당시 사드 배치 관련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고 공언했는데 오늘 발표는 국회와 국민을 명백히 기만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중국은 사드 배치 이후 이어도 영유권 문제와 서해 대륙붕에 걸친 200해리 경제수역 선포, 중국 방공식별구역을 서해로 확장, 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치 등 한·중 관계의 핵심 현안에서 공세적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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