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개헌논의 지금 시작해야…국회 특위 제안"

[the300]"조속히 개헌 결론 내야…5년 단임제, 경제정책에 어려움"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6.06.21 10:02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21일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헌 논의를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변화된 시대에 맞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하고, 권력구조와 선거제도 등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조속히 개헌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당, 정파를 초월해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의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된 헌법"이라며 "지난 30년, 국민의 정치의식은 성장했고 우리사회는 발전했다. 이제는 대통령직선 5년 단임제가 현재 우리에게 맞는지 짚어볼 시기"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은 자주 지적됐다"며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낳았고 승자독식의 권력구조는 대립과 갈등으로 정치혼란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경제적인 측면만 보더라도 5년 단임제는 중장기 경제정책을 수립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다"며 "지금 개헌은 정치영역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다. 민생을 위한 개헌, 경제를 살리는 개헌"이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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