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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방재정 개편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 가진 면담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의 발언을 유심히 듣고 있다. 2016.5.31/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더불어민주당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 저지 뜻을 밝히고 관련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최성 고양시장, 채인석 화성시장, 신계용 과천시장 등을 만나 조정교부금 제도 변경을 골자로 하는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을 약속했다.
이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에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자율권을 갖고 예산 권한이 나름 독립 운영되는 수도권 대도시 지자체를 탈환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지방재정의 주요 사항은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대표는 "현재 당장 법적인 규정이 없고 시행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게 돼 있어서 중앙정부가 자의적으로 할 수 있게 법적으로 허용돼 있다고 본다"며 "당에서 세심하게 검토해 제도적으로 장치를 마련해보려고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을 '야당 지자체장 길들이기'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이번 조정교부금 문제만 해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지방재정에 대한 자의적 통제를 통해 자치단체를 길들이고 목 조르고 있는데 이런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우리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가장 시급한 지방재정 문제인 누리과정과 지방재정 조정교부금 제도를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정부는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올려서 약 2조7000억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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