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지방재정 개편안'은 野지자체장 길들이기 시도"

[the300]김진표 "대통령에 포괄위임된 지방재정 권한 국회에서 정상화 해야"

정영일 기자 | 입력 : 2016.05.31 10:15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해 "어떻게 예산을 가지고 야당 단체장들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고 하는 이런 정책을 펼수가 있나, 도저히 제가 묵과할수 없다"고 말했다.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당 원내대책 회의에서 "정부가 국민이 낸 세금 배분하는 문제를 가지고 지자체별로 많게는 2000억원 적게는 1200억원의 예산을 그대로 강탈해서 길들이려 하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과연 정부가 이런식으로 운영되도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에 공평성, 공정성이라고 하는 가치가 과연 존재하는가"라며 "강자가 돈을 가지고 약자를 핸들링하고 괴롭힐 수 있게 만드는 데 국가권력이 나서서야 되겠나"고 지적했다.

김진표 의원 역시 같은 자리에서 "이번 조정교부금 문제만 해도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 없이 지방재정에 대한 자의적 통제를 통해 자치단체를 길들이고 목 조르고 있는데 이런 행태를 방치할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너무 지나치게 포괄위임된 지방재정 권한을 선진국과 같은 수준으로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정상화하는 입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진행 중인 원구성 협상 과정에서 우리 야당이 요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화를 반드시 이뤄야 한다"며 "그리고 가장 시급한 지방재정 문제인 누리과정과 지방재정 조정교부금 제도를 논의하고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방재정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2014년 7월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서 약속한 대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16%로 올려서 약 2조7000억원의 국세를 지방세로 이행해야 한다"며 "이를 20대 국회 초에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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