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치리포트]더300 '의정활동 평가' 토론회

"법안 양적 팽창 노예돼선 안돼" "막말 의원 감점줘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출범 2주년 심포지엄-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축사하고 있다.

20대국회 개원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다. 앞으로 20대 국회의원 300명은 4년간 여의도와 지역구를 오가며 선거 당시 약속했던 공약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고, 그들의 활동은 향후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는 기준이 된다.

유권자들이 자신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정보, 또 그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가 절실하다. 최근 각종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매니페스토(정책공약)운동과 각종 의정활동 평가가 활발한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평가기준이나 평가결과에 대한 일관되고 체계적인 기준이 없이는 오히려 유권자나 평가의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 모두에게 혼란만 야기하게 된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2주년 기념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는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의 방식과 방향 등에 대한 전반적인 토론이 진행됐다. 그동안 각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된 의정활동 평가와 머니투데이 더300이 지난 19대국회에서 수행한 의정활동 평가를 되돌아 보고 한계와 대안을 제시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국회의원 전문성 강화…'일하는 국회' 만든다

참석자들의 공통된 지적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독할 감독할 국회의 능력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양적인 측면에서는 13대 국회 이후 대수가 거듭될수록 국회 접수 법률안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지만 입법의 질은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 법안 심의에 쏟는 절대적인 시간이 고려되지 않는 다는 점, 또 각 상임위원회만의 전문성을 갖춘 국회의원이 활동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는 점 등이 원인으로 꼽혔다. 이를 간과한 평가만으로는 더 나은 의정활동을 이끌어내기 쉽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현출 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그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 "지나치게 양적지표에 의존하고 있다"며 "법안의 질적수준이나 가결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뒤따르지 못하고 있으며, 출석률도 단순한 성실성은 보여줄 수 있으나 회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입법자를 충원하기 위해 공천과정에서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변별력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각 정당은 후보공천에 이런 의정평가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복경 서강대 교수는 행정부의 국가재정운용을 견제하고 감독할 국회의 제도적 권한과 능력은 부족하며 상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국가재정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 이를 국회의원 의정평가 기준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현행 30일 등의 기한을 두는 방식의 국정감사는 향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일상적인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한 국정감독권 행사가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는 "국회의원을 두고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거치는 최종 종착역처럼 생각하는 것이 정말 이상한 점"이라고 일갈했다. 정치인들이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되서야 비로소 정치인이 되는 구도에서는 제대로 된 행정부 견제가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다.

박 대표는 "초선의원의 비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국회와 의정활동의 질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며 "이력서 채우고 쇼핑하듯 상임위를 자주 옮길 경우 행정부에 대한 견제가 되지 않는다"고 국회의원의 전문성 강화를 거듭 강조했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태규 국민의당 당선인, 박성민 민컨설팅 대표를 비롯한 토론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출범 2주년 심포지엄-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토론하고 있다.

◇'좋은' 의정활동평가, 목마르긴 의원도 마찬가지

직접적인 평가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들 역시 제대로 된 의정활동 평가에 목말라했다. 의정활동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 의원이 선거에서 이를 인정받을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보였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양적 팽창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정치·경제·사회적 의미를 크게 담을 수 있는 법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의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의정활동과 별개로 국회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며 "예산 결산 심사 때마다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기능별 소위보다는 입법 분야별 소위로 가야한다"고 설명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19대 국회가 발의 법안의 수가 역대 최다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악의 국회'로 평가받는 이유에 대해 "공감되지 않은 입법을 쏟아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 내 의견을 조율하고 합의하는 과정과 상임위 내 법안소위 및 각종 특위 활동과 같은 정성평가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태규 국민의당 당선자는 "개인의 의정활동 평가와 전체 국회에 대한 평가에 대한 괴리감이 있다"며 "가감점 줘서 올바른 정치를 하는 의원에겐 가점을, 막말 등으로 국민들에게 지탄받는 국회의원에게 감점을 줘 공정하고 균일한 평가가 이뤄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원들은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소위 '줄세우기'를 거쳐 저평가된 의원들을 공개하는 데 대해서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은 "언론에서 국회의원에 대해 점수로 평가하고 1등부터 꼴등까지 공개하면 국회의원들의 왜곡된 행동을 부르게 된다"며 "자칫 이런 평가가 또하나의 권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남 의원 역시 평가활동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폭넓은 신뢰와 합의가 전제돼야만 의정활동 평가가 정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3당 원내대표 "제대로 된 의정활동평가 필요" 한목소리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26일 주최한 ‘국회의원 의정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는 3당 원내대표들과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함께 참석해 ‘제대로 된’ 의정활동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정의화 국회의장을 대신해 가장 먼저 축사를 한 박 사무총장은 “20대 국회가 출범하는 지금 정치에 대한 국민과 유권자의 관심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 평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머니투데이 더300 출범 2주년을 기념해 의정평가에 대한 수준 높은 논의 자리가 마련된 데 감사한다“면서 ”(평가 방안이 마련되면)객관적인 지표로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질적 평가가 필요하지만 국회의원 활동을 질적으로 어떻게 평가하냐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 결국 공천 때는 여론조사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전락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토론회를 통해 좋은 제안이 나오면 원내에서 국회의원을 평가할 때도 좋은 제도, 기준으로 삼아 평가하겠다“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의정활동만 잘해도 재선되고, 지역구 활동만 잘해도 재선됐다”면서 “그런데 이제 국민이 똑똑해져서 의정활동도, 지역구 활동도 (다) 잘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어 심포지엄에 참석한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사례로 들며 “‘국회의원 김광림이다’하면 ‘재정전문가’다 하는 식으로 국회의원은 브랜드가 떠올라야 한다”면서 “(전문성을 갖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진석 원내대표를 대신해 참석한 새누리당 김광림 의장은 ”공개된 합리적 기준이 제시되면, 그에 맞춰 활동하고 제대로 평가받아서 언론 노출도 많이 될 것“이라며 의정활동 평가기준의 확립을 통해 국회의원 의정활동 방향도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의정평가, "불필요한 입법수요 최소화·상시 국감-청문회 강화돼야"

국회의원의 올바른 의정활동 평가를 위해 입법발의와 관련된 조정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상시 국감·청문회를 통해 행정부의 국정운영을 견제하고 감독하는 능력을 키우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서복경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26일 머니투데이 더300(the300) 주최로 열린 '국회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심포지엄에서 "법안 발의건수가 의정활동 평가로 반영하는 한국정치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 내 정책조정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같은 정당에서 유사한 취지의 입법안이 중복 발의되는 것을 최소화하고 개별의원의 발의안·처리안의 개수 등 정량평가지표로 입법 활동을 평가하는 접근을 지양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정치집단으로서 정당 차원의 입법 활동 평가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더 중요한 입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불필요한 입법수요를 최소화하는 정당 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서 교수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를 기준으로 보면 13대 국회는 938건의 법률안을 접수했으나 15

대 국회 접수 법률안은 1951건, 16대 국회 2507건, 17대 7489건, 18대 1만3913건, 19대 1만7768건으로 대수가 거듭 될수록 기하급수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서 교수는 법안발의 급증현상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정당들의 입법발의 조정능력 결여와 시민단체의 의정활동 평가지표가 복합적으로 제공한 유인을 들 수 있다"면서 "각 정당 소속 의원들이 유사한 취지의 법률 제·개정안을 복수로 발의하는 현상은, 민주화 이후 시민단체들이 발의법률안 개수를 의정활동평가의 양적 지표로 삼은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더 많은 법안을 제출함으로써 더 나은 의정활동 평가를 받으려는 유인이 작동한 결과라는 것이다.

또 "정당 차원에서 정책조정기능이 점차 약화되면서 같은 정당 소속의원들 간에 정보교환이 이뤄지지 않고 의원실 별로 법안발의를 준비하게 된 것도 중요한 원인"이라며 "이외에도 1997년 최초의 정권교체, IMF(외환위기) 등 사회경제변동에 대한 입법적 대응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최소한의 입법의 질을 담보하려면 "심의에 쏟는 절대시간이 필요하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하고 정책비용 부담자인 납세자들의 일반적인 의견도 수렴해야 한다. 정책집행 관료들과의 조율도 필요하고 서로 다른 해법을 가진 정치세력 간의 조정과 타협의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적용의 일관성을 위해 유관 위원회들 간의 교차 심의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며 "재정이 수반되는 법률안의 경우 정확한 비용추계에 입각한 실행계획이 세워져야 한다"고 했다.

서 교수는 이외에도 국가재정운용을 견제하고 감독할 국회의 제도적 권한과 능력은 부족하며 상시 국정감사와 청문회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 국가재정 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체제를 갖춰 이를 국회의원 의정평가 기준에 적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서 교수는 "2012년 국회는 국회법을 개정해 정기회 이전까지 30일의 기한으로 국정감사를 완료하도록 해놓았으나, 지금까지 이 일정이 지켜진 적은 없다"며 "일정을 정해서 진행하는 현행 국정감사 방식은 이처럼 행정부처에는 가능한 한 기한에 임박해서부실자료를 제출하려는 유인을 발생시키고 반대로 위원회 입장에서는 결산심사와 예산심의 일정사이에서 일정조율을 하느라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현행 30일 등의 기한을 두는 방식의 국정감사는 향후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신 일상적인 국정조사, 청문회 등을 통한 국정감독권 행사가 일반화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의정평가, 단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품질 측정기준 필요"

이현출 전 국회 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출범 2주년 심포지엄-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주제발표하고 있다.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머니투데이 더300 2주년 기념 심포지엄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이현출 전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심의관은 '의정활동 평가의 쟁점'이라는 주제로 그동안 각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된 의정활동 평가를 돌아보고 한계와 대안을 제시했다.

이 심의관은 "의정활동 평가는 단순한 의정활동 양적 측면에서의 변화 뿐 아니라 그 변화를 정당의 후보자 공천과 유권자의 투표 선택에 활용하는 단계에 이르렀다"면서도 "전문성과 대표성을 갖춘 입법자를 충원하기 위해 공천과정에서 의정활동 평가를 위한 변별력 있는 자료가 필요한데 현재 각 정당은 후보공천에 이런 의정평가 자료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심의관은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으로 반응성과 민주적 책임성을 강조했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자신을 대표할 의원을 뽑고, 이들에게 주요 현안에 대한 선호와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다.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은 국회의원들이 자신을 충분히 대변하고 있는지 판단할 근거, 즉 민주적 책임성을 확보할 정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 정책공약 평가와 당선 이후의 의정평가가 유권자의 책임성 확보가 중요한 수단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 심의관은 그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의정활동 평가에 대해 "지나친 양적지표에 의존함으로써 이념과 가치가 내재된 문제를 획일적으로 재단하게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며 "법안의 질적수준이나 가결여부 등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뒤딸지 못하고 출석률도 단순한 성실성은 보여줄 수 있으나 회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 심의관이 제시한 의정활동 평가의 쟁점은 △평가 영역 △정책지향성 포함 여부 △정량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 △가치판단의 문제 △의정평가 모형 △평가기법상의 문제 등이다.

특히 양적평가와 정성평가의 균형에 대해서 이 심의관은 "단순한 정량평가보다는 입법의 품질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성평가를 위해서는 속기록 분석, 현장 모니터링, 언론보도 분석 등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문지식 뿐 아니라 시간과 노력이 요구될 뿐 아니라 평가자의 주관적 가치가 개입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구비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마련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밖에 국회의 구성원으로서 입법권, 국정통제권, 국회운영 참여권 등을 평가하고 있지만 국민의 대표로서의 지역구 활동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의원의 정치적 성향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이 심의관은 대표성과 반응성, 생산성을 각각 항목으로 한 의정평가 모형을 제시하기도 했다. 각각의 평가항목에는 출석률, 윤리성, 민주성, 지역적 반응성, 예산결산 심의능력, 국정감사 능력, 법안발의 건수, 법안가결 건수, 전문성 등을 폭넓게 포함하도록 했다.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구분하지 않고 각각의 평가항목 내 포함되도록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형식적으로는 구분이 가능한 것처럼 인식되지만 실제 의정평가에 있어서는 융합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 심의관은 "입법의 질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머니투데이 더300이 의정활동평가에 이를 충분히 반영해 건실한 평가를 진행한다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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