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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
총선을 하루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를 탄생시켜달라고 감성을 담아 호소했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해온 '국회심판론'의 연장선이다. 정치적 역풍을 우려해 수위는 조절했지만 안정적인 국정운영 기반 확보 차원에서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메시지는 전달한 셈이다.
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저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마음과 몸이 무겁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점점 많아졌다"며 "부디 20대 국회는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해 몸과 마음을 던질 수 있는 진정한 민의의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개혁 4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 등 핵심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힌 데 따른 안타까운 심경을 우회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지지층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발언이다.
또 박 대통령은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에 매진하는 새로운 국회가 탄생해야만 한다"며 "빠짐없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진정으로 국민을 섬기고 나라를 위해 일하는 20대 국회를 만들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사실상 노동·공공·금융·교육 4대 개혁 등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국회 의석 구도를 주문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대통령은 전날까지도 국무회의 발언의 수위를 높고 고심을 거듭했다. 법안 처리 면에서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는 19대 국회의 모습이 20대 국회에서 재현돼선 안 된다는 게 박 대통령의 인식이지만, 선거를 하루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어서다.
결국 여권 성향의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끌어내기 위해 제한적인 수준이나마 박 대통령이 직접 총선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쪽으로 결론이 났다. 야권 분열에도 불구하고 '공천 파동'으로 여권 성향 유권자들의 투표율이 떨어지고 중도층에서 '거대여당 견제심리'가 작동할 경우 자칫 여당의 과반 의석 확보조차 어려울 수 있다는 게 청와대 내부의 판단이다.
앞서 박 대통령은 8일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20대 국회는 정말 창업 등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은 지체없이 빨리 빨리 통과시켜 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그렇게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표현의 수위는 낮았지만 그동안 반복해온 국회심판론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 심판론'을 편 것을 시작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국회심판론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11월10일 국무회의에선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고, 같은 해 12월23일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선 국회를 겨냥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올 들어서도 3월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항상 공허함으로 남는 것이 현실 정치"라고 토로한 바 있다.
앞서 박 대통령은 8일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20대 국회는 정말 창업 등에 도움이 되는 법안들은 지체없이 빨리 빨리 통과시켜 줘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많이 주는, 그렇게 확 변모되는 국회가 되길 기원하겠다"고 말했다. 표현의 수위는 낮았지만 그동안 반복해온 국회심판론과 궤를 같이 하는 발언이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6월25일 국무회의에서 '배신의 정치 심판론'을 편 것을 시작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국회심판론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11월10일 국무회의에선 "국민을 위해 '진실한 사람'만 선택받을 수 있도록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고, 같은 해 12월23일 핵심개혁과제 성과점검회의에선 국회를 겨냥해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올 들어서도 3월2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항상 공허함으로 남는 것이 현실 정치"라고 토로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의 이날 발언에 대해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여당 후보를 찍으라는 노골적인 대국민 협박이자 어느 민주정부에서도 볼 수 없었던 최악의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총선에 개입해서도 안 되고 개입하지도 않는다"며 "박 대통령의 발언은 민의를 대변하고 국민과 나라를 위해 일하는 국회를 기대한다는 원론적인 의미"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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