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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경제활성화 위해 대기업 족쇄 풀어야
◇野 대기업 위주 정책 탈피로 경제민주화
◇野 대기업 위주 정책 탈피로 경제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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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공천전쟁을 봉합하고 총선체제에 본격 돌입한 가운데 강봉균 선대위원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0대 총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발족식 및 공천자대회에서 정책 공약을 설명하고 있다. 2016.3.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일찌감치 더불어민주당의 총선 사령탑에 오른 김종인 선거대책위원장은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한 경제민주화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반면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대항마로 영입된 강봉균 새누리당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은 대기업 규제완화 및 투자촉진 등을 통한 ‘경제활성화’로 맞서고 있다.
새누리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서 '7대 경제정책공약' 중 1·2호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강봉균 공동중앙선대위원장은 “대기업을 울타리에 가둬 투자를 억제하겠다는 생각은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또 “대기업에 족쇄를 채운다고 저절로 중소기업이 좋아지는 시대가 아니다”고도 했다. 더민주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직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그러면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5대 전략을 제시했다. △기업구조조정 촉진 △ 기업투자를 발목잡는 규제 원스톱 정비 △대기업-중소기업 상생을 통한 우량중소기업 일자리 확대 △우량 벤처기업에 대한 기업인수합병(M&A) 시장 확대 △서비스산업 일자리 창출 등이다.
아울러 19대 국회에서 통과된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조속히 가동하고, 대기업-하청기업간 상생보증제도에 대한 세제혜택, 대기업의 벤처기업 인수를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개정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대기업 등에 대한 규제완화와 투자촉진으로 경제성장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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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29일 부산 동구 부산시당에서 열린 '부산·울산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6.3.2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종인 선대위원장은 대기업 중심의 새누리당 경제성장 전략은 한계에 다다랐다고 주장한다. 중소기업 등 소외된 경제주체들이 동반성장해야만 양극화와 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고 지속성장을 꾀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이날 부산에서 열린 ‘부산·울산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지난 8년간 새누리당은 계속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왔다”며 “(이번 선거에서) 대기업을 지원해 청년일자리를 해소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는데, 지난 8년간 청년실업이 해소됐느냐”고 꼬집었다.
와 함께 김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경제정책을 상징하는 낙수효과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는 “낙수효과가 없다는 미국의 상황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최근의 샌더스 열풍”이라며 “모든 사람이 경제성장의 결실을 나눌 수 있는 포용적 성장을 못하면 아무리 강력한 국가도 사회불안을 면치 못해서 (낙수효과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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