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올 아동학대 예방 예산 185억→1000억 확충

[the300]'아동학대 근절' 총선 공약 발표…아동복지진흥원·전담 경찰관 신설·특별법 제정

구경민 기자 | 입력 : 2016.02.28 15:35

새누리당이 올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예산 규모를 기존 185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충하겠다는 20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제20대 총선 아동학대근절 공약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선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면서 "올해 예산 규모를 185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국가재정법과 아동복지법을 개정키로 했다.

항목별로 보면 △아동복지진흥원에 394억6200만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에 344억9900만원 △학대피해아동쉼터에 150억3900만원 △애프터케어 시스템 지원에 10억원 △대국민 홍보 25억원 △트라우마 네트워크 구축 지원에 50억원 △거주형 아동치료 병원 환경 조성에 25억원 등이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국가 총예산과 GDP(국내 총생산) 규모는 일본이 약 3배 정도 크다. 하지만 일본의 아동학대 예방 예산은 1조3588억원으로 우리나라 아동학대 예방 예산 185억원에 비해 무려 73.4배나 많다. 또 일본의 전체 정부예산 중 아동학대 예방 편성비율은 전체 0.13%로 0.0047%의 한국에 비해 예산편성 비율이 약 27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새누리당은 보건복지부 산하에 '아동복지진흥원(가칭)'을 설립해 종합적인 아동학대 대응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아동복지진흥원은 응급전화 응대, 외부기관 협력, 아동학대 관련 연구 등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갖추고 지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지원한다.

특히 시신훼손, 장기매매 등 극단적인 아동학대가 발생했을 경우 아동복지진흥원과 경찰청이 TF팀을 구성, 공조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근절하기 위해 현장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학대전담 경찰관(APO)'을 신설하고 '학대전담조직'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도 △학대트라우마 중앙 네트워크 구축 △아동학대 유관기관 간 신속한 정보 공유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해바라기센터의 협력 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또 피해아동의 효과적인 치료를 위해 국립대학병원의 인프라를 활용해 '거주형 아동 치료병원'을 운영하고, 예비부부·출산 전후·자녀 연령의 단계별 등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해 아동학대 발생을 조기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법을 개정하거나 특별법을 제정키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피해아동의 후유증 회복과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며 "학대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피해 아동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해선 △아동학대예방 및 지원종합계획 수립 △아동학대 실태조사 △아동학대예방교육의 실시 △아동학대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설치 운영△ 아동학대예방 홍보영상의 제작 및 배포 △신고의무자 교육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아동보호 및 지원을 위해선 △피해아동 취학지원 △법률상담지원△ 피해아동에 대한 불이익 금지 △피해아동을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학대피해아동보호시설의 설치 및 운영 △피해아동의 보호시설 입·퇴소 절차 △아동학대 전담 의료기관의 지정 등을 법률에 담기로 했다.

분야별

정책

정치

스페셜

사람

뷰300

멀티미디어

與, 올 아동학대 예방 예산 185억→1000억 확충

[the300]'아동학대 근절' 총선 공약 발표…아동복지진흥원·전담 경찰관 신설·특별법 제정

관련기사

최신뉴스

베스트클릭

최신뉴스

런치리포트

상임위

의원사용설명서 2.0

핫이슈

상임위동향

이주의법안

the300 국회의원 INDEX

生뉴스

내입맛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