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통일부 장관 즉각 경질해야…개성공단부흥법 만들 것"

[the300] 개성공단 폐쇄, 한일 위안부 합의, 사드 배치 문제 등 집중 비판

최경민 기자 | 입력 : 2016.02.17 10:00

더불어민주당의 이종걸 원내대표는 1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개성공단 폐쇄 사태 등을 비판하며 정보·외교·안보·통일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 계획도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개성공단 자금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쓰였다고 말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건국 이래 ‘최단기간 최다 말바꾸기 기록’을 세운 장관이 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의 전격적인 폐쇄 조치가 단순히 돈줄을 죄기 위한 것이라는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되풀이했다. 개성공단 폐쇄가 졸속이었다는 것을 자인한 격이다. 대통령 스스로 UN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는 왜 폐쇄해야 하는지에 대한 타당성이 없었다. 왜 지금이어야만 하는지에 대한 시기적 절박성도 없었다"며 "과연 폐쇄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만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북한의 4차 핵실험에서부터 개성공단 폐쇄에 이르기까지 대통령과 정부 부처의 갈팡질팡하는 대응을 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외국의 이익을 지키는 것인지 의심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한·일 위안부 협상의 경우 용서할 수 없는 굴욕협상이라고 지적했다. "왜 한국의 외무부가 앞장서서 일본 측에 전쟁범죄에 대한 면죄부를 발부해야 했나"고 반문했다.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결정을 도운 청와대 비서진과 국내외적 논란만 유발시킨 통일부 장관은 즉각 경질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단합을 호소하기에 앞서 외교, 안보, 통일, 정보 기구의 대대적인 문책과 재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성공단 전면 폐쇄 문제도 거론하며 "결단코 올바른 대북 제재 방안이 아니다. 전면적 무력 충돌을 막아주던 최소한의 안전판을 제거한 것"이라며 "개성공단이 영구히 폐쇄되면 재고 손실 등 직접적인 피해액만 2조~3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도를 높여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인해 우리 경제는 심각한 침체에 직면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더불어민주당은 20대 총선에서 승리해서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국회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진상파악과 피해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개성공단부흥법을 만들어서 개성공단을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드 배치는 국익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 미국이 사드 도입 비용을 지원하더라도 장기적으로 기지 운영비를 포함한 막대한 간접비용은 국민의 혈세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드 없이도 한반도 평화를 지켜왔다. 한정된 국방 재원을 현실적인 대북 억제책 마련에 집중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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