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핵무장론 편 여당 원내대표, 중국도 겨냥

[the300](상보)원유철 "평화의 핵 고민할 때…中 사드 반대만 말고 성의 보여라"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원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2016.2.15/뉴스1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북한의 '공포와 파멸의 핵과 미사일'에 맞서 이제 우리도 자위권 차원의 '평화의 핵과 미사일'로 대응하는 것을 포함해 생존전략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유지한 한반도비핵화론과 달리 핵무장론을 공식 제기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원 원내대표는 또 북핵 위협에 대비할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 안보 방파제, 외부의 경제충격에 대비한 경제활성화 입법을 경제 방파제로 명명하고 이를 갖추기 위한 야당의 법안처리 협조도 당부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의 비핵화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면서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북한의 네 차례 핵실험으로 무의미해졌다"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계속된 도발로 변화된 안보 상황에 맞추어 우리도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방안 등 이제는 자위권 차원의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대북 억제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 왔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비가 올 때 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며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의 핵 억지력을 '핵우산'으로 부르는 것을 빗대 언제나 우산을 빌려쓸 수는 없다고 말한 것으로 읽힌다.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 미사일 방어를 위한 주한미군 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은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며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는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고뇌 끝에 내린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과 정부는 입주기업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충분하고도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날 야당에 각조 법안 통과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노동개혁 관련 4개 법안에 대해 "노동개혁 4법은 청년 일자리와 중장년 일자리,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법안"이라며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선 반드시 함께 일괄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 대해서도 "제조, 수출에 편중된 취약한 구조를 탈피해 한국경제의 질적 도약을 이루기 위한 돌파구"라며 "경제활성화법 통과에 힘을 모아달라"고 야당에 조속한 합의 처리를 호소했다. 

원 원내대표는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희망기본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청년들이 노동시장의 조연이 아니라 당당히 주연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기성세대가 누렸던 '기회의 사다리'도 복원해 젊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보다 근원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알렸다.

이어 북한인권법과 테러방지법 처리에도 적극 동참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밖에 '보육대란' 우려를 낳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에 대해선 "같은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와 경기도 교육감을 직접 거론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요구했다.

경제민주화에 대해선 "차별과 격차를 해소해 경제적 약자에게 더 많은 공정한 경제적 기회를 부여하는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국민들의 피부에 직접 와 닿을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의 체감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선진화법(현행 국회법)에 대해 "우리 헌법이 규정한 다수결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실상 '만장일치법'"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19대 국회에서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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