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대표 "차 한대 통행만 허가한 정부 결정이 피해 키워"

[the300]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 진행…"구멍가게 영업정지도 이렇게 안 한다"

김세관 기자 | 입력 : 2016.02.12 10:43

정기섭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개성공단기업협회에서 긴급이사회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뉴스1.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이 12일 국회를 찾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결정한 정부 조치를 성토했다. 전면 중단 이후의 정부의 소극적인 조치가 기업 피해를 키웠다는 주장이다.

정기섭 개성공단기업협회장은 이날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가진 간담회에서 "조그만 중소기업에서도 의사결정이 이뤄질 때는 나름의 과정이 있다"며 "개성공단 전면 중단 결정과 관련된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이나 시행 과정을 보면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2013년 개성공단 중단사태 이후 다시 공장을 돌리게 됐던 건 남북 당국 간 재가동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합의는 단어 하나까지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확인한 후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문에 보면 남과 북은 어떤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 없이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고 돼 있다"며 "정부와 정부끼리 합의는 법률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알고 있다. 조그만 구멍가게를 한 두달 영업정지 시켜도 예고 기간이 있고, 당사자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휴일에 우리를 불러서 전면 중단 결정을 알릴 때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라면 기업 피해 줄이는 최소한의 시간과 말미를 달라고 (정부에) 호소했다"며 "어제와 오늘 이틀 동안 차량 한 대씩 통행 허가해 줄테니 필요한 것 가져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말했다.

정 회장은 "(결국) 북한이 자산을 동결해서 물자를 가져오지 못했다"며 "우리가 요구한대로 여러 인원이 여러 대의 화물차를 가지고 갔으면 피해를 많이 줄일 수 있었는데 못 가게 한 게 우리 정부 당국이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개성공단 문제는 우리나라 행정, 어찌보면 정치의 한 단면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며 "야당에서, 국회에서 이런 정부의 조치가 과연 적법하고 타당한 것인지 잘 가려봐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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